캐나다, 미국과 무역협상 중단하고 280억 캐나다달러 상품 50% 관세에 맞불

캐나다가 미국 관세를 달러 대 달러로 보복하겠다고 못 박은 게 중요함. 미국은 캐나다와 중국만 보복했다고 이상하게 비판해 왔는데, 트럼프가 더 격해질 듯함.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믿을 게 없으니 결국 USMCA 탈퇴도 검토해야 한다고 봄.

USMCA는 멕시코와의 관계 때문에 편리한 면이 있음. 캐나다가 탈퇴하려면 먼저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맺는 편이 나을 듯함.

미국과 캐나다의 실제 교역 구성부터 봐야 함. 미국이 받는 타격은 캐나다가 받는 타격과 같지 않고, 캐나다는 트럼프에게 굴복하거나 천연자원 정책을 포기해 러시아식 추출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임.

캐나다 내부도 가만있지 않았음. 미국 시장의 약 10%가 갑자기 비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캐나다 기업이 그 수요를 채우면 됨.

캐나다와 EU가 관계를 더 조일 거고 새 협정도 많이 나올 듯함. 양쪽 시민에게 다 이득일 가능성이 큼.

EU가 쉽게 굴복한 것보다 캐나다가 맞서는 편이 낫다고 봄. 트럼프는 몇 번 화내면 어떤 합의든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큼.

EU는 실제로 굴복했다기보다, 이행 수단도 없는 약속을 하며 트럼프를 달랜 면이 큼. 가스 구매 약속도 EU가 기업이나 회원국에 강제할 권한이 없음. 미국 소프트웨어 수출에 장벽을 세우는 쪽이 EU에는 더 실효성 있는 보복일 듯함.

그건 캐나다에 좋은 일이 아님. 미국이 관세를 매겨도 캐나다는 자기 관세를 없애고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봄.

맞서 싸우는 모습은 좋지만 모두가 고통받을 거임. 다만 계속 양보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늦게, 더 넓게 올 뿐임.

미국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논리라면 캐나다의 보복관세도 캐나다 소비자에게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이번 관세는 CUSMA 적용 상품에 붙으니 조약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셈임. 미국 유권자도 이 비용을 체감해야 바뀔 것 같음.

미국에서도 이미 고통을 겪고 있음. 제조업체는 예측 불가능하고 비싸진 세계 공급망에 의존함. 제조업을 되돌리려면 5년에서 10년짜리 단계적 관세 계획과 세제 혜택, 금융, 보조금이 필요하지 혼란과 약속 파기는 답이 아님.

막판에 협상 조건을 더 나쁘게 바꾸는 건 선의의 협상이 아님. 트럼프는 협상하다 공격하고 다시 협상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미국의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

긴 국경이라고 해서 대규모 무역을 쉽게 우회할 수는 없음. 목재,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칼륨 같은 화물은 트럭 단위고 전기와 석유는 송전선과 파이프라인을 타니 밀수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