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인식(ALPR) 데이터, 영장 없이 조회하는게 위헌인가 논쟁

"license plate reader"라고 부르는 것부터 문제임, 그냥 인터넷 연결된 범용 카메라고 펌웨어만 바꾸면 뭐든 할 수 있음, 도어벨 카메라도 처음엔 아무도 감시망 합류할 줄 몰랐잖음

그 논리면 컴퓨터도 사이버공격에 쓰일 수 있으니 신원조회 받고 사야하나 싶은데

이건 그냥 범용 컴퓨팅 장치 쓰는 모든 걸 반대하는 논리임, cell tower도 house도 똑같은 식으로 몰아갈 수 있음

그냥 용어가 기술을 못 따라간거임, 법정에서도 같은 문제 있고 시간 지나면 대중 논의도 자연스레 정리될거임

'license plate reader'라는 이름 자체가 여론 관리용 프레이밍임, '정부의 실시간 대량감시장치'라고 부르면 반응이 완전 달라질거임

Flock 같은건 애초에 개인 보안용이 아니라 대량감시로 마케팅되는 물건이고 곧 얼굴인식이나 보행패턴 분석까지 갈거임

warrant 없으면 그냥 완전 공개해서 누구나 정치인 동선 추적 사이트 만들 수 있게 해야함, 경찰만 접근 가능하고 FOIA는 면제되는 이 중간지대는 오래 못 버틸거임

그건 결국 다 같이 서로 감시하자는 얘기 아니냐

경찰차가 수첩에 번호판 적는거랑 카메라가 자동으로 기록하는거는 종류가 다른게 아니라 그냥 규모랑 속도 차이일 뿐임

경찰이 알아야 할 정보랑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정보는 원래 기준이 다름, 스토킹한 경찰 개인을 처벌하면 되지 시스템 자체를 없앨 이유는 없음

warrant 없으면 나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하는데, 스토커 문제는 개인이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해결하는게 나을듯, 경찰은 보호 의무도 없잖음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구조임, 차량등록증 정보도 FOIA 면제되는데 지자체가 직접 수집한 공개 데이터라 warrant 이슈 자체가 안 생김

이게 all-points bulletin이랑 뭐가 다르냐, 그냥 경찰 눈이 더 정확해진거 아니냐

LPR 직접 사서 데이터 공개하는거 막을 방법도 없고 PI 면허 있으면 전국 Nlets LPR 인덱스도 접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