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뉴욕주의 Kalshi 영업정지 시도에 긴급권한 발동해 운영 유지 명령
- CFTC가 뉴욕주 법원의 임시제한명령(TRO)에 맞서 긴급권한을 발동해 Kalshi에 상품거래소법 핵심원칙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함
- 뉴욕주 검찰총장 Letitia James가 7월 31일 Kalsh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36B 이상의 손해배상과 전국 이벤트계약 판매 금지를 요구함
- CFTC 위원장 Michael Selig는 이벤트계약이 주(state) 도박법이 아니라 연방 금융시장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뉴욕주가 주간(interstate) 금융시장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힘
- CFTC는 관할권 방어를 위해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켄터키, 미네소타, 뉴멕시코, 뉴욕,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등 9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6·9순회항소법원과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에 의견서도 제출함
- 해커뉴스에서는 이번 명령이 실제로는 Kalshi에 대한 영업 지속 명령이 아니라 뉴욕주 법원의 TRO 효력을 무력화한 것이며, NY 소장에는 전국적 금지 요청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됨
Hacker News opinions
CFTC가 Kalshi를 금융 파생상품 거래소로 규정하고 NY의 도박 플랫폼 주장을 무시하네. 흥미로운데.
이건 그냥 편법 경제를 봐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
금융 파생상품 거래소랑 도박 플랫폼 차이가 뭔데? 둘 다 불확실한 미래 결과에 돈 거는 거잖아.
NY주는 Kalshi한테 뉴욕에서 이벤트 계약 팔지 말라고 했는데, 연방 CFTC가 그냥 계속 운영하라고 명령한 거네? 이게 맞게 읽은 거야?
Donald Trump Jr가 Kalshi 전략 고문이고 지분도 받았다는 거 알면 이해가 좀 될걸.
Kalshi를 빼고 봐도 이게 원래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뉴욕주가 NYSE 운영을 막을 권한도 없잖아, SEC 소관이니까. 연방 우선권, 주간통상 조항 문제임.
이건 계속 운영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주 법원의 TRO를 무효화한 거야. 대상은 Kalshi가 아니라 주 법원/행정부한테 '이 TRO로 못 막는다'고 한 거지.
NY의 실제 소장을 보면 구제 요청은 뉴욕 주 내 영업 금지에 한정돼 있고 전국적 금지 요청은 없어. 기사에서 '전국적' 부분은 CFTC가 지어낸 것 같음.
CFTC 의장 발언이 핵심인데, 한 주 거주자 매수 주문을 다른 주 거주자 매도 주문과 매칭하고 전국 청산소로 넘긴다는 거잖아. 이게 맞다면 NY가 자기 주 고객만 제한해도 결국 다른 주 거래를 방해하는 셈이라 문제가 되긴 함.
NY 법무장관 자료 보면 Kalshi가 라이선스도 계속 안 받고 21세 미만(18~20세)한테도 서비스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어. 도박 규제 회피 정황이 꽤 뚜렷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