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졸업생 소득이 고졸보다 낮으면 연방 학자금 대출 끊기는 'do no harm' 규정 시행
- 미국 교육부가 이번 달부터 do no harm 테스트 도입, 학부 프로그램 졸업생이 대학 미진학자보다 소득이 낮으면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에서 배제됨
- 대학원 프로그램도 동일 기준 적용, 졸업생 소득이 학사 소지자보다 낮으면 대출 지원 끊김
- 교육부 차관 Nicholas Kent는 연방 세금으로 뒷받침할 가치 없는 프로그램은 지원해선 안 된다고 밝힘
- 주별 데이터 기준 학부 프로그램 통과를 위한 최소 연봉은 약 $30,000에서 $41,000 수준으로 설정됨
- SNAAP 등 예술교육 단체는 음악, 연극, 미술 등 저소득 창작 예술 프로그램이 선제적으로 폐지될 위험을 우려하며 문화적 가치 훼손을 경고함
Hacker News opinions
정리해고 많은 요즘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함
이거 진짜 좋은 정책임, 15년간 학비 거의 3배 뛰었는데 교육 질은 그대로였던 부실 학위 공장들 이제 정리될 때 됨
트럼프대학은 원래 인가도 안 받아서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 자체가 아니었음
그건 학위 공장이라기보단 그냥 부동산 세미나 사기였음,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받았음
쉽지 뭐, 대학 안 간 사람들 형편 더 나쁘게 만들면 기준 통과하기 쉬워짐 (풍자)
대학들이 수십년간 쓸데없는 학점 요구랑 잡비로 학생들 돈 뜯어먹었음, 이번 기회에 결과에 신경쓰게 만들어야 함
그건 허수아비 논증임, 역사 같은 교양 교육은 건강한 민주주의 위해 필요한 거임
학자금 대출이 왜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지 이해 안 됨, 다른 빚들은 다 되는데
졸업하자마자 파산 선언하는 거 막으려고 그런 거임, 시간 제한 두면 될 걸 왜 안 뒀는지 모르겠음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출이라 그런 거임, 국방비처럼 교육도 그냥 국가가 직접 지원하면 되는데 왜 대출 형태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음
트레이드 스쿨도 학사 학위 줄 수 있게 바뀌면 좋겠음, 무명 대학이 아무 학위나 주는 것보다 배관 전문학교가 실용적인 학위 주는 게 더 정당함
학사는 학문적 학위고 업계에서 원하는 건 자격증이나 면허라 서로 다른 개념임
이거 좋은데 대학들이 학위 이름만 살짝 바꿔서 통계 회피할 것 같음, 몇년마다 이름 바꾸는 식으로
이 기준이 학업 부진 학생들을 불공정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대학 안 간 사람들 중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일 수 있음
평균끼리 비교하는 거라 그런 왜곡은 없을 거임, 오히려 취업 전망 나쁜 프로그램은 당연히 페널티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