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소량 메이커도 국가별 포장재 등록 요구해 4개국 비용만 연 €1,150 추산

규제를 무시하고 감사나 기소를 피하길 기대하는 메이커가 많아질 것 같음.

오염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데, 포장 규제를 문제 삼는 건 우선순위가 이상하다고 봄.

문제는 환경 목표가 아니라 시행 방식임. VAT도 처음엔 나라별 등록이었지만 중앙 신고 시스템이 생겼으니, EPR도 EU 중앙 창구가 나라별로 돈을 배분하면 됨.

소량의 정전기 방지 봉투 10개 보낸 사람까지 당국이 추적하긴 어렵다고 봄. 너무 번거로운 법은 현실에서 무시되기도 함.

그건 미국식 사고방식임. 유럽에서는 초기 스타트업도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 하고, 사소한 위반도 행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담이 실제 진입장벽이 됨.

미국 FCC 인증 문제와 비슷함. 소량 하드웨어를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려면 시험소 인증에 약 25만 달러가 들 수도 있고, AliExpress나 Amazon의 해외 판매품은 그냥 미준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FCC는 EMI/EMC 적합성을 공급자가 자체 선언할 수 있음. 이미 인증된 Bluetooth나 Wi-Fi 모듈을 쓰고 소량 판매한다면, 실제 간섭 피해가 생기기 전까지 FCC가 추적할 가능성은 낮음.

경제연합이라면 상품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 규정은 나라별로 사실상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작동함.

나도 메이커로서 다른 EU 국가에 소포 보내는 걸 막고 있음. 몇 건 안 보내도 5,000유로 벌금을 감수하고 싶진 않음.

위험이 작다는 이유로 무시하라는 건 답이 아님. 규정 도입 자체가 엉망이고, 소기업이 겪는 사례를 보면 빨리 고쳐야 함.

EU 법은 국가별 이행 과정에서 20개 이상 다른 버전으로 갈라짐. 대기업만 국경 간 거래한다는 전제로 쓰여서, 중소기업도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다는 현실을 놓침.

이 사안은 Temu와 SHEIN 같은 중국 업체가 면세 기준과 포장 규제를 악용한 데 따른 단속 강화와도 연결돼 있음. 소규모 판매자 예외 요구는 EPR과 면세 기준 단속의 목적에 충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