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온라인 신원인증법, 5개 유럽 NGO가 미국 21개 주와 연방의회로 확산 시도

애초에 아이들 얘기 꺼내는 순간 그건 자유를 뺏으려는 조작 수법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됨. 무슨 논리를 대든 다 무시해도 됨.

맞아, 수사법이 계속 반복되는 거임.

부모 통제 기능은 항상 무시하고 바로 전체 익명성 제거로 직행하는 거 눈치 못 챘냐.

네 데이터를 마구 수집하는 시스템엔 원래 보안이란 게 없어. 그건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됨.

그렇게 무시하고 넘기면 오히려 그 주장을 믿는 쪽한테 논쟁 주도권을 내주는 꼴이 됨.

반대편도 감시 시스템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전까진 똑같이 무시당해야 함. 이건 트레이드오프 문제인데 다들 극단으로만 몰고 가서 답을 못 찾는 거임. 기기마다 강제는 아니지만 제품에 부모 통제 아키텍처를 요구하는 식의 해법이 필요함.

무시하지 말고 논리로 확실히 반박해야 함. 일리노이주에서 통과된 모든 인터넷 기기 대상 법은 명백히 위헌이고, 나이를 강제로 밝히게 하는 건 강제된 발언이라 수정헌법 1조 위반임. 진심으로 아이들 걱정하는 부모들은 이용당하는 거임.

'무조건 무시하고 버려라'는 말은 이상함. 부모들이 진심으로 아이 걱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걸 다 무시하라고 하면 더 나은 논거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됨.

권력 원하는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걸 믿는지를 따라가면 얘기가 꽤 깊어짐.

호주에서 스포츠 방송 중 도박 광고 금지 논쟁도 아이들 보호 논리를 쓰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해야 하는 거냐.

'아이 얘기하는 사람은 다 조작한다'는 지나친 단순화고, 정치인들이 이 논리를 악용하는 건 맞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님.

이건 NGO들 얘기고 부모들 얘기가 아님. '아동 안전'은 자주 완곡어법으로 쓰이는데, CSAM 반대라고 하면 반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개인정보 옹호자를 CSAM 옹호자로 몰기 쉬워짐. 그래서 아동 안전이 다른 목적의 뒷문이 될 수 있는 거임.

더 웃긴 건, 아동 안전 명목으로 정작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임.

'백신 맞아야 안전하다'랑 '온라인에서 신원 확인해야 안전하다'는 논리 구조가 똑같이 자율성 박탈처럼 느껴짐. 그렇다고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이건 익명성 전쟁만의 얘기가 아님. 정부 자금 받는 NGO들이 이민 유입 조장 등 다른 이슈에서도 똑같이 담합해서 거짓말한 사례가 있었음. 아동 안전 명목으로 거짓말한 게 사실이라면 다른 이슈에서도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물어봐야 함.

환경이나 건설 분야에서도 똑같은 패턴이고, 상대를 히틀러나 스탈린에 비유하는 수사법도 똑같이 쓰임.

'아이 안전 왜 반대하냐'는 반문이 바로 '너 아동학대범이지'로 넘어가는 게 순식간임. 호주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몰리는 걸 봤음.

대부분 미국인이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에 찬성하고, 자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압도적 찬성이며, 나이 인증 반대는 한 자릿수 비율밖에 안 됨. 그러니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가장 받아들여질 만한 신원 인증 규제안을 협상하는 게 더 현실적임.

아동 보호 명목 감시가 밀려도 실제 아동 피해(엡스타인, 영국 그루밍 갱 사건)는 방치되는 게 문제임. 정말 아이들 보호하는 법이면 이렇게 반발 살 이유가 없음.

엡스타인 사건은 실재하지만 '그루밍 갱' 얘기는 지미 새빌 사건 말고는 근거 없는 소리임.

이 법들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 신원 정보를 신원확인업체에 넘겨야 하고, 그 업체들이 데이터를 악용하거나 보호에 실패하면 새로운 피해가 생기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