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물가

• 물가와 경제 성장이 일어남에 따라 Penalty (벌금, 과태료, etc)도 일정하게 인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 매년 일괄적으로 법무부와 경제 부처의 협력 아래 벌금 "배수" 인상

벌금등임시조치법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점

• Penalty 등과 경제 사정에 큰 괴리가 있을 때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미국

• Federal Register: Civil Monetary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2
• Federal Register: Civil Monetary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for 2021
• 매년 2%-3% 가량 Penalty 인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