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물가
벌금등임시조치법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점
- Penalty 등과 경제 사정에 큰 괴리가 있을 때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미국
- Federal Register: Civil Monetary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2
- Federal Register: Civil Monetary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for 2021
- 매년 2%-3% 가량 Penalty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