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받은 오리엔테이션 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완용이 되지 말라는 강의였다. 내용 자체가 특별히 기억에 남진 않지만, 그 내용이 유별나지도 않았다는 것이 기억 난다. 단순하게 이완용 = 매국노라고 되뇌였던 완성했던 기억이 난다. 2019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완익 또한 이완용에서 차용한 캐릭터임이 분명하다. 하여튼 우리는 이완용 = 매국노라는 공식을 완성하고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다 얼마 전 학교 도서관 동아시아관을 거닐던 중 우연히 발견한 책의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탐욕스럽고 패륜적이며 배은망덕한 인간 말종이라는 그럴듯한 '매국노 이완용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삿대질을 하면서 망국과 매국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겨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망국의 치욕감을 덜어주는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진실이 아닌 것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는 없다. 이제 문제는 '엉뚱한 이완용 상'에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한때 대단히 애국적이었던 인물이 어떻게 해서 만고의 매국노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비극적 과정과 변신의 논리를 밝히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만이 그의 매국 행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제2의 이완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제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무게는 철저히 일본 제국에 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다시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그 역사를 다시 해부하고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탄생할 때까지 국가는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저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녹여낸 부분들도 있었다. 또한 저자 윤덕한은 현재까지도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고, 그의 가치 판단이 다분히 포함된 서술도 적잖아 존재한다.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역사적 사실만을 중심으로 읽어보자.
무능한 지배 집단
을사오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있었다. 우리는 이를 관성적으로 되뇌이지만, 초기 관리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씁쓸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실 이들 상소문을 올린 전, 현직 고관들이나 시골 유생들은 17일 어전회의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신하가 전제군주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저 짐작으로 황제는 반대했는데 역적들이 대신 감투에 연연해 일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고 보호조약의 모든 책임을 이른바 을사오적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을사조약의 최고 책임자가 고종이며 이 조약과 관련해 가장 비난받아야 할 당사자가 고종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증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종이 이토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내각에 책임을 떠넘긴 데 이어 나중에는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내각 대신들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실 전제군주 국가에서 황제의 명령은 최종적인 것이며 따라서 황제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신들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토와 하야시는 고종의 이 지시를 최대의 무기로 삼아 대신들을 내리눌렀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부 애국적인 학자들은 고종이 을사조약에 반대했고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것은 그것이 일제의 군사적인 점령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강요된 조약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군사적 강제를 전제로 한 국제조약은 시효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하는 법 해석이 오늘날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러일전쟁에 출병했던 일본군에 의해 사실상 점령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반대하고 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애국적'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아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솟을 수는 없다.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 무능한 군주를 감싸는 억지 주장을 펴기보다는 통렬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보다 애국적인 것이 아닐까.
을사늑약이 무효이며 '늑약'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제 관계는 정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고종은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는 모럴 해저드를 범했다. 이에 이어지는 관리들의 모럴 해저드를 관찰해보자.
이완용의 제 의는 언뜻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본의 보호 조약 강요를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그 자체가 일제의 침략 야욕에 동조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자의 함정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완용의 제의 밑바닥에는 고종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구한말은 조선적 병폐가 만연한 사회였다. 대한매일신보는 황족과 정부 대관들이 모두 나라를 파는 종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저자가 지적한 **소위 황족 가운데 일제의 병탄 음모에 항거하는 시늉이라도 한 자가 있었던가.**는 의친왕의 예시로 보아 틀린 말이지만, 황족의 절대 다수는 이왕가 대접을 받으며 친일파로 전향하여 살았다는 점에서 크게 틀렸다 하기도 애매하다 (저자 윤덕한은 의친왕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런 서술을 한 듯 하다). 결과적으로 구한말 지배 집단의 실상은 이렇게 처참하였다.
당시 일반 민중들은 '조선 왕실은 일제 침략의 피해자며 이완용은 그 일제를 등에 업고 왕실을 핍박한 가해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우리 역사도 그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왕실과 이완용과의 관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둘은 합방 전과 마찬가지로 합방 후에도 항상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충성을 바치는 군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미국을 답사한 관리들이 악취로 가득했다는 점이 매우 부끄러웠다. 한민족으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정치적 순진함
더군다나 지배 집단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순진하고 감각이 없었다.
그러나 이완용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며 망국과 매국의 모든 책임을 이완용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 역시 이성적인 역사인식이 아니라는 점만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단세포적인 역사인식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일합방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러일전쟁이 끝났을 때쯤에는 이미 대한 제국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문제는 상황이 거기에 이를 때까지 이 나라 지배집단이 한 일이 무엇인가에 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대한 제국은 일제와 청국, 러시아 등 주변 열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맞았었다.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선에서 서로 철군을 단행했을 때라든 가, 그 후의 갑오경장은 이용하기에 따라 이 나라가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그 호기를 이 나라 지배집단은 어떻게 보냈는가.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포츠머스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 점에서 이것이 특별히 드러난다. 고종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거중조정(居中調停) 조항을 과신하고 있었다. 물론 고종 입장에서 최후의 몸부림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