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벌금 강화를 통한 국가 신경영 모델의 독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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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 네오코리아
배경
대한민국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세금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증세는 적절하지 못하니까, 국민은 실망하고 경제계는 반발한다. 근데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면서 대한민국은 서구권이 주목하는 아시아의 복지 모델로 크고 있다. 자유 진영 국가인데 사회주의처럼 중앙 통제가 강한, 묘한 나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 위치는 합리에 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기묘하고 독창적인 최적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증세하자는 목소리와 감세하자는 목소리가 양쪽에서 들린다. 정치권은 다들 둘 중 하나를 잡으려고 애쓰고, 이걸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 근데 틀을 깬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
감세를 하되 모자라는 세수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채운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 모델을 확 바꿀 수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 주면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 안전도 챙기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들여와서 대한민국이 합리적인 공동체를 만들 기회를 잡아 보자. 그러면 국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도 오래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방향성
벌금을 확대하되, 특히 금융사기와 강력범죄에 대해 범죄 수익 전체 압수를 통해 강력 처벌한다.
벌금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보정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게 언제가 되었든 숨이 막힐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점이다.
벌금은 부과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여 역시나 부담을 주도록 설계한다. 혹자는 이를 부자임이 죄악시되는 사회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자임이 죄악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부자가 죄악시되는 것이다. 벌금은 면벌부를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그 어떤 사회적 위치에 도달하더라도 더욱이 자신을 경계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군다나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이 증가할수록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영향은 비례하여 증가하며, 벌금 주도형 국가로 나아간다면 무제한적 면벌부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러운 금액대를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확대하고 능력주의 경영을 도입하여 부패를 줄이고 엄격한 처벌을 도입한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적극 철폐한다.
자동화는 마법적이다. 자동화만 된다면 세수가 그렇게 많이 지출될 필요가 없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것이 자동화하여 운영한다.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과 적극성을 확대한다.
반부패를 지향점으로 하며 부패 혐의가 보일 경우 강력 처벌하는 기조로 운영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다시 진정으로 명예로워질 수 있도록 보정한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소비세를 인하한다.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침략적 M&A 및 지적 자산 탈취를 방지하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 증대를 조건으로 한 무제한적 세금 인하를 보장한다.
지정학적 어려움으로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서 탈출하고자 모색하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투자한다.
이렇게 유치되는 외국 기업들에 감세를 보장하되 한국인 고용을 조건으로 한다.
외국인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금융 제재를 단계적 폐지한다. 단, 이를 표적 악용하는 침략적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제재를 개선해주는 조건으로 외국인의 금융범죄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지 않고, 한국 현지에서 처벌 받겠다는 서약을 미리 받는다.
징세 권한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옮겨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감세를 통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높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적 발전을 적극 경계한다.
기존에는 세금의 영향을 덜 받고 있던 종교인 등의 조직들도, 미국의 IRS 모델을 도입하여 모든 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군가는 패놉티콘적 사회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상향은
떳떳하게만 살면 걱정할 것이 없는 좋은 세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