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컨트롤 1.0과 2.0 완전 정리: 만료된 임시법 부활 시도와 여전히 교착 상태인 영구 규정

핵심 요약

• EU에는 챗컨트롤이라 불리는 두 개의 별도 법안이 병행 추진 중이며 하나는 임시 파생 규정(1.0)이고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CSA 규정(2.0)이다.
• 챗컨트롤 1.0(규정 2021/1232)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아동성착취물 탐지를 위해 개인 메시지를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임시 법으로 2026년 4월 4일 만료되었다.
• 유럽의회가 2026년 3월 연장안을 부결시켰음에도 이사회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신속 절차로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9일 이를 저지하려면 361명의 절대다수 찬성이 필요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 챗컨트롤 2.0(CSA 규정)은 플랫폼에 아동성착취물 탐지 및 신고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려는 영구 규정으로 종단간 암호화 메시지 포함 여부와 의심 없는 스캔의 의무화 여부를 둘러싸고 이사회와 의회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 2026년 6월 29일 최종 예정이었던 5차 삼자협의(trilogue)가 무차별 스캔 문제로 결렬되었고 아일랜드 의장국 하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