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7월부터 신차에 운전자 얼굴 감시 카메라(ADDW) 의무화, 데이터 처리 방침은 불명확

핵심 요약

• 2026년 7월 7일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운전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적외선 카메라 기반 ADDW(첨단 운전자 주의분산 경고)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됐다.
• 시속 20km 이상에서 자동 작동하며 영구적으로 끌 수 없고, 고속 주행 시 3.5초, 저속 시 6초 이상 시선을 돌리면 경고음이나 진동으로 알린다.
• 벨기에 자동차 플랫폼 Gocar.be의 실제 테스트 결과 시스템이 실제 부주의 운전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행동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 주의분산은 전체 교통사고의 5~25%에 관여하며, 관련 안전 규정 패키지는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정에는 카메라가 촬영한 얼굴 및 시선 데이터가 이후 어떻게 저장, 전송, 활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