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당, 정보공개법(IFG) 축소 추진, 외국인·단체 요청 제한하고 수수료 상한 폐지

이거 CDU가 투명성이랑 책임을 더 줄이려는 시도로 보임, 미디어가 부패 캐낼 가능성을 아예 막으려는 거 아닐까

나라가 망해가는 중이네..

외국인이 독일 정부 공무원한테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음, EU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거 합리적인데

외국인만 막는 게 아니라 비영리단체도 다 막힘, 게다가 수수료 상한선도 없어져서 요청 자체가 더 어려워짐

그린피스나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가 직접 요청 못 하고 독일 시민 통해서 대리로 해야 함, 수수료도 그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거 지원해주면 외국의 개입이라고 트집 잡힐 거임, 원래 공공정보인데 장벽 세우는 게 말이 안 됨

시민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 더 개방적인 사회를 원하는지 더 폐쇄적인 사회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함

독일에 영주권 있는 미국 시민이나 독일 가족 있는 사람, 사업 파트너는 어떡함

이건 사소한 포인트고 진짜 문제는 정부가 요청을 광범위하게 거부할 권한 갖게 되고 단체랑 언론사는 배제되고 비용 늘고 이름 익명 처리 의무화되는 거임, 이게 책임추적을 완전히 무너뜨림

문제는 독일 시민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아닌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 전부를 배제하는 거임

루마니아에서 똑같은 일 있었음, 전 대통령이 세비로 전용기 렌트하면서 수천만 유로 썼는데 기자들이 파헤치려 하니까 정부가 그 여행기록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지정해서 정보공개 대상에서 빼버렸음, 국가안보 명분으로 부패 덮는 게 너무 편리해서 놀랍다

이거 CDU가 주도하는 거긴 한데 연정 파트너 SPD는 이미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될지 불확실함, CDU 단독으로는 법 통과 못 시킴

SPD가 막을 거라는 말은 SPD가 이미 베를린판 동일 법안에 찬성 투표한 거랑 모순됨

기사 첫 문장부터 이미 통과됐다고 되어 있음, 연방상원도 승인했고 남은 건 대통령 서명뿐인데 그건 형식적인 절차임

무슨 사건이 이런 변화를 이끈 거임? 좌파극단주의자의 전력망 공격으로 베를린에서 며칠간 정전됐는데 그 기반시설 정보가 공개돼있어서 그랬다는 얘기 있고, 전 보건장관 스캔들도 언론을 통해 정보공개로 밝혀졌었음

고위 CDU 정치인들 여러 명이 이 제도로 부정행위 들켜서 이러는 거라는 소문 있음, 필립 암토어나 옌스 슈판 같은 케이스

총리 내각 절반이 올해 정보공개 요청으로 망신당했음, 농업장관은 도축장 위생기록 요청받자 아예 가게를 닫아버렸고 지금 법정 다툼 중이고, 디지털장관은 팩스 없앤다고 발표한 날 팩스로 조롱당함

의회 여름휴회 끝나고 돌아오면 주 선거 3개가 있어서 결과에 따라 연정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음, 그럼 이 법안도 통과 못 할 수도 있음

대안정당이 집권하면 정보공개나 투명성 측면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진짜 믹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