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욕 아닌 뉴멕시코 법원서 아동 보호 실패로 $942M 배상 명령

좋은 소식이긴 한데 결국 끝까지 항소해서 시간 끌 거임

매년 얼마를 벌금 매겨야 이게 그냥 '사업 비용' 취급 안 되고 진짜 억제 효과 있을지 궁금하네

이건 그냥 '처음이니까 봐준다' 수준의 경고임, 계속 이러면 다음 판사는 안 봐줄 거고 처음부터 너무 세게 때리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어서 이 정도가 적절한 거임

이거 메타 이틀치 매출 정도밖에 안 됨, 이 정도로 뭘 배우겠냐 ㅋㅋ

판결문 보니까 근거는 뉴멕시코 공공 유해행위법(NMSA 1978 § 30-8-1)임, 공중 보건·안전·복지에 해가 되거나 공공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걸 알면서 유지하면 유해행위로 보는 법인데, 법원은 메타 운영이 학교·병원·경찰에 부담을 줬다고 판단함

그럼 이거 특정 행위를 멈추라는 금지명령도 있는 거임 아니면 그냥 소셜미디어 회사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유해행위라는 거임?

이런 판결 일반화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짐, '공공 도덕' 같은 거 기준 너무 애매한데 그럼 포르노 사이트도 다 없애야 하는 거 아님

'lawful authority 없이'라는 조건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큼, 메타가 필립모리스보다 더 공공 유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둘 다 이미 규제받고 있고 중독성 있는 제품 팔지만 둘 다 선택 사항임

그래 뭐, 수표 오는 거나 기다려보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