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52개 주·지방정부와 최대 166억8천만 달러 합의하며 TikTok·YouTube에도 같은 청소년 안전 조건 요구

미성년자가 정보를 얻을 곳이 이 플랫폼뿐이라는 전제부터 이상함. 플랫폼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애들이 소비하는 건 의미 있는 정보보다 중독성 강한 콘텐츠인 경우가 많다고 봄.

이건 합의인데 당사자만 구속하는 것 아닌가? 판결이었다면 다른 얘기지만, 미국에서도 사적 합의가 다른 플랫폼에 직접 효력을 갖는지 궁금함.

맞음. 합의 자체는 관련 당사자만 묶음.

그래도 Meta는 판례가 생기는 건 피하고, 주들이 받아들일 지급액과 조건의 기준선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버렸음. 주정부가 TikTok과 YouTube에도 같은 조건을 받아내면 지급하는 조건부 금액이 약 $5.3B, 전체의 30%라서 집행기관이 경쟁사에도 같은 조건을 강제할 유인이 생김.

Meta가 이걸 'TikTok과 YouTube도 청소년을 지원하자'고 홍보하는 방식은 사랑하면서도 싫음.

합의한 척 홍보하는 건 뻔뻔함. 규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벌금을 낼 정도였는데, 스스로 동의한 일처럼 포장하고 있음.

담배 업계가 하던 방식과 비슷해 보임. 먼저 나서서 자율 규제하는 척하며 규제의 틀을 관리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