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민 비자 심사 중단하고 재정자립 심사 지침 교육

미국 경제는 이민자에게 크게 의존해 왔는데, 행정부가 스스로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같음. 몇 달 뒤 경제가 나빠지면 또 다른 쪽 탓을 할 듯함.

미국에 가려던 이민자를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면 그 나라 경제에는 이득일 수 있음.

'교육을 위한 일시 중단'이라는 설명만 보면, 재개 뒤 심사가 얼마나 부당해질지가 진짜 문제임. 3개월을 넘기면 그때는 일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새 절차 교육을 병행하지 않고 업무 전체를 멈추는 건 납득하기 어려움. 이미 영사 직원은 이런 심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재교육에 이틀 이상 걸릴 이유가 있나.

기간도 모른다는 말이 더 수상함. 아프리카 출신 이민을 사실상 멈추고 백인 남아공인을 난민으로 우대했던 같은 행정부라서, 스티븐 밀러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는 조치처럼 보임.

비자 갱신 때문에 출국해야 하는 사람은 예약이 취소되면 직장도 집에 둔 짐도 잃을 수 있음. 새 예약일조차 없는데 그냥 중단하는 건 비인도적임.

나도 캐나다 영주권 절차를 마치려고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적 있음. 세계적으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절차가 멈추면 사람 인생 계획이 통째로 묶임.

2000년대에 미국 비자를 갱신하려고 자산을 남겨 둔 채 출국했음. 인터뷰 뒤에도 몇 달씩 미국 밖에 묶인 사람을 봤고, 나도 행정 문제로 거의 못 돌아올 뻔했음. 새 일은 아니어도 여전히 끔찍함.

정부는 우선 시민의 복지를 책임져야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먼저 둘 의무는 없다고 봄.

F1과 H-1B는 학교나 직장을 옮길 때 매번 출국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는 없었음. 다만 만료 뒤 해외여행을 하려면 새 스탬프가 필요해서, 나도 그 번거로움 때문에 몇 년간 출국을 피했음.

이 기사는 이민 비자 이야기임. H-1B나 F-1 같은 비이민 비자 갱신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구분해야 함.

중서부에 사는데 주변에서도 불법 이민 반대에 투표했지 합법 이민까지 멈추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반응이 많음. 이번 11월 선거에서 이런 정책이 평가받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