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kcd, 무역적자를 '손발로 가는 피'에 비유해 트럼프식 관세 논리 풍자

이 만화는 이솝 우화 '배와 팔다리'를 떠올리게 함. 원래는 구성원의 협력과 각자의 역할을 말하는 이야기인데, 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의 지시를 정당화하는 쪽으로도 읽혔다니 씁쓸함.

교훈은 배우겠지만 국가 단위의 피드백은 몸보다 훨씬 느림. 결과가 나올 즈음엔 현 정책자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책임을 뒤집어쓰는 게 문제임.

관세가 언제나 나쁜 건 아님.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는 나라와 경쟁할 때 노동자 보호를 위해 쓰는 관세는 정당할 수 있음. 다만 바보가 이 도구를 휘두르면 큰 피해가 남.

만화도 모든 관세를 비판한다기보다 캐나다를 상대로 한 관세 위협을 겨냥한 듯함. 피가 팔다리를 오가는 비유와 시점이 너무 직접적임.

그 정도 장시간 노동이 경쟁력을 보장한다는 말에는 동의 못 함. 피로가 쌓이면 실수와 재작업이 늘고, 1차 세계대전 군수공장도 일정 시간을 넘겨 교대를 늘려도 생산량은 거의 안 늘면서 사고와 질병만 증가했음.

트럼프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돈을 더 쓰는 무역적자를 그 나라가 미국 돈을 가져가는 일처럼 말함. 하지만 식료품점에 무역적자가 있어도 식료품을 받는 것처럼, 지출에는 상품이 따라옴.

개별 국가마다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함. 돈은 거래 상대마다 물물교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게 하려고 만든 것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산 제품에 일률 10% 관세를 매겼고 캐나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았음. 차이는 관세 망치를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에 휘두르느냐에 있음.

트럼프식 접근은 정도 차이가 아니라 개별 국가별 균형무역을 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름. 그리고 EU 포장 식별 규정이 소기업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함.

관세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음. 거의 예고 없이 시행한다고 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시행한 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판정을 받는 식의 운용은 분명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