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유럽 7개국 공식 법령과 판결을 AI 에이전트용 API와 MCP 서버로 제공하는 Pandex 공개
- Pandex는 EU와 유럽 7개국의 법령과 최고법원 판결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가져와 REST API와 MCP 서버로 제공함
- 전체 문서는 280만 건이고 41개 기관 중 33곳은 수집이 완료됨, 인용 3,700만 건이 원문 조문에 연결됨
- 조문별 과거 버전과 시행일을 추적할 수 있어 법 개정 모니터링에 쓸 수 있음
- 영국 상원 상소위원회 판결은 보유하지 않음, 프랑스 파기원의 2020년 이후 판결 일부는 Judilibre 계정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함
Hacker News opinions
폴란드도 추가해주면 좋겠음. 다만 최신본이랑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실히 검증해야 씀.
EU 회사가 AI 에이전트 쓰면서 초기에 컴플라이언스 잡으려면 이거 괜찮을 듯. 스웨덴 다음으로 추가해줬으면 함.
미국 주별 법령도 이런 서비스 있으면 진짜 좋겠음.
법 간 불일치 찾는 데 쓸 수 있을 듯. 최근 HN에 미국 법의 허점을 Lean으로 찾는다는 글도 있었는데, 그걸 유럽에서도 하게 해주는 셈임.
그건 좀 말이 안 됨. 법은 프로그램이나 수학 명제가 아니고, 법원이 문장 말고도 여러 가지를 보고 해석하는데 그걸 넣는다고 허점이 찾아지겠냐.
법 분야는 환각이 제일 문제인데 AI가 잘 해낼지 궁금함.
법 조문만으로는 실제 적용을 모름. 판례도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함. 허가 거절이나 대기 기간 같은 건 공개 기록에 없는 경우가 많음.
내부 시스템 만들어봤는데 이 도메인 진짜 어려움. LLM을 여러 번 돌리고 RAG, 인덱스, DB 검색을 섞어야 함. 질문 하나에 2~5분, 1~2달러 정도 듦. 법전 원문을 그대로 LLM에 넣는 건 신뢰도가 안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