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세청, 소비세 계산기 소스코드를 MIT 라이선스로 GitHub에 공개
- 브라질 연방 국세청이 소비세 계산기인 Calculadora de Tributos 소스코드를 GitHub에 MIT 라이선스로 공개함
- 공개는 포르타리아 Cotec 342호(2026년 11월 12일자, DOU 13일 게재)로 공식화됨
- 저장소는 일반 체제, Simples Nacional, DANFSe 생성기 세 개이며 초기 버전 해시를 포르타리아에 기록해 무결성 검증이 가능함
- 기업은 같은 계산 로직을 회계, 청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넣어 쓸 수 있어 해석 차이와 재작업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함
- 계산기 코드는 2025년부터 CBS 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었고 이번에는 공개 협업 저장소로 옮김
Hacker News 의견들
민주국가라면 이런 소프트웨어는 다 공개해야 함. 정부가 쓰라고 강제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숨은 세금임.
2026년이면 자동화 범위가 커서 정부가 내부 엔지니어링 팀 두고 오픈소스로 싸게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함.
미국도 IRS Direct File 공개했었는데 DOGE가 제일 먼저 날려버림.
우리 나라는 정부가 세금을 대신 계산해주고 확인만 하면 돼서 오픈소스 필요성을 잘 모르겠음. 개인은 유료 솔루션 안 씀.
MIT 고른 게 흥미로움. 벤더가 그대로 가져다 규칙을 임베드할 수 있음. 근데 클로즈드 소스에 넣으면 외부에서 검증은 못 함, 그건 비허용 라이선스여야 가능함.
외부 PR 받는지 궁금함. 그냥 투명성용으로 공개한 건지 모르겠음.
브라질 디지털 행정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파트너가 브라질 변호사라 CPF 양식 받을 때 AI가 가짜 양식이라고 거절했음. 결국 자바스크립트 고쳐서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