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com, 4chan 소송서 벌금 회수 어렵다고 인정... 미국 법원 집행 거부 시사

주권 문제인데 뭐가 슬프다는 건지 모르겠음. 미국도 헌법 위반하는 외국 판결은 안 집행하는 게 당연함.

이건 러시아식 심층 패킷 검사로 가는 길을 까는 거임. 해외 사이트를 검열할 능력이 없으니 국내에서 막겠다는 논리잖음.

DPI까지 갈 필요도 없음. 헤더에 목적지 정보가 있어서 암호화 안 하면 복호화 없이 막을 수 있음.

영국 정부가 그레이트 파이어월급으로 구현할 기술력이랑 돈,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임. 공공 IT 프로젝트 실적도 별로라서 쉽지 않을 듯함.

ISP 단에서는 이미 예전에 토렌트 사이트 같은 데 대상으로 차단한 적 있는 걸로 아는데.

유럽 정부가 기술 규제에서 앞서가겠다고 할 때 이런 걸 말하는 거임.

보통 나라는 외국 기업을 제재할 때 국내 제한이랑 입국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식으로 가는데, Ofcom은 전 세계에 자기 법을 강제하려 한 것처럼 보임. 왜 먹힐 거라 봤는지 이해가 안 감.

미국도 FATCA로 외국 은행 계좌 개설할 때 미국법 준수를 확인받게 함. 다른 나라가 자국 법을 강제하는 건 이미 흔한 일임.

나는 다른 나라가 도와줬어도 안 놀랐을 것 같음. 예전엔 국경에서 외부 정보를 막는 게 어느 정도 먹혔는데, 지금은 회사에 현지 본사도 없고 정보가 정부 인프라로 안 흐름.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걸 다른 나라는 못 하니까 불만이 쌓여 있는 것도 이해됨. 미국도 완벽하진 않은데 영국이랑 호주 정부 보면 그 정도는 낫다고 봄.

영국 정부가 아동 보호 명목으로 감시 법이랑 기술을 더 밀어붙이려고 한 판 짠 것 같음.

둘 다로 설명 가능하면 보통 무능이 정답임.

로펌 글 보면 웃김. 4chan은 미국 지방법원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기각당했고, 헌법 얘기는 구속력 없는 방론이었음. 제목은 좀 과장된 거임.

28 USC 4102를 인용 안 한 게 이상함. 외국 판결을 헌법 쟁점 검토 없이 집행하는 것도 미국법 위반이고, 집행하려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