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Picofly 펌웨어 저장소를 DMCA 1201조 근거로 GitHub에서 내리게 함
원문을 읽지 못해 Hacker News 토론으로 요약했습니다
- 댓글에 따르면 닌텐도는 DMCA 삭제 요청에서 17 U.S.C. § 1201만 근거로 들었음
- 댓글 작성자는 Picofly가 Switch와 다른 칩셋용으로 새로 짠 클린룸 펌웨어라 저작권 자산이 없다고 주장함
- 댓글에 따르면 Reimerdes 판결에서 512조 면책은 1201조 위반에 적용되지 않음
- 댓글에 따르면 내려간 것은 포크이고, 원본 Ansem-SoD/Picofly 저장소는 2023년부터 GitHub에 그대로 남아 있음
Hacker News 의견들
클론한 사람이 다 미러인 셈임ㅋㅋ 그리고 2024년 스냅샷 파일도 올라와 있더라.
이게 결국 하드웨어 소유권이랑 지적재산권 경계 문제임. Picofly는 클린룸으로 짠 펌웨어에 저작권 자산도 없는데, 1201조로 막히면 범용 잠금해제 툴이 전부 불법 거래 취급 받는 거 아님?
DMCA가 원래 비즈니스 모델 지키는 용도로 악용돼 온 거임. 그래서 나는 그냥 Gitflic.ru에 올려버림.
영국에서 PS 모드칩 소송으로 Sony가 이긴 적 있음. 호주랑 이탈리아는 반대로 판결했다고 하더라.
결국 계획적 노후화랑 연결된 얘기임. PS3 스토어 닫은 것처럼 기기를 다시 사게 만들려는 건데, 해킹으로 산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게 하면 그 계획이 깨지는 거임.
DVD 디스크 덤프 칩 때문에 1201조가 생긴 건데 이걸 면제로 보는 건 말이 안 됨. 법문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차이도 없음.
GitHub가 DMCA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검토 없이 내린 것 같음. 별 적은 개인 프로젝트라 뒷말 나올 일이 적다고 판단한 듯함.
512조는 저작권 침해 면책이라서 1201조 위반 요청엔 안 맞는다고 봄. Reimerdes 판례도 그렇게 나옴.
그런데 원본 저장소는 2023년부터 아직 살아 있더라. 포크만 내린 거 보면 펌웨어 말고 다른 것도 들어 있었던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