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소송서 $25B 벌금 부과
- 메타가 뉴멕시코 법원으로부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관련 $25B 벌금을 부과받음
- 배심원단이 메타의 이용자 데이터 처리 관련 위반 4,300만 건을 인정함 (위반 1건당 최대 $5,000 벌금)
- 법정 상한은 2,195억 달러였으나 판사가 벌금을 250억 달러로 줄임
- 판사는 판결문에서 페이스북이 약속한 포괄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미지급 벌금에는 연 15% 이자를 붙이도록 명함
- 메타 최고법무책임자 C.J. 마호니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이 뉴멕시코에서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반발함
Hacker News 의견들
미국 소송이 보험료를 올린다는 얘기는 일부 맞는데 이건 좀 다름. 법정 벌금이지 손해배상 판결이 아님.
원래 청구액이 2,195억 달러였는데 판사가 250억으로 깎은 거라 메타 입장에선 선방한 셈임.
250억이면 메타한테는 푼돈이라 제대로 된 타격이 될지 모르겠음.
어차피 항소하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 250억을 내는 일은 드물 것 같음.
데이터 삭제 명령까지 같이 나왔어야 한다고 봄. 훔친 걸 돌려받는 게 기본인데 벌금만 내고 끝나면 그냥 영업비용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미 파산해서 돈 받을 곳이 없음. 그래서 메타를 때리는 거임.
뉴멕시코 법무장관이 11월 3일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타이밍이 좋은 판결이라는 얘기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