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22 법안, 상원 심의 중 암호화 백도어와 메타데이터 1년 보관 논란

나 캐나다인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맞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음. 20년 동안 이런저런 운동 해봤는데 내가 바라는 쪽으로 된 게 하나도 없음. 지금은 실직 상태라 더 지침.

그 무관심이 문제인 거 아님? 우리 지방 정부들이 하나씩 넘어가는 거 보면서 나는 오히려 더 목소리 내고 지역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 무관심은 바꿀 기회임. 좀 움직여봐.

나도 캐나다인인데 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음. 주변 사람들도 무관심하지 않음. 밴쿠버 선거에서 내가 원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게 인생이지.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한 것 같음. 많은 캐나다인이 국영 미디어 뉴스를 보는데, 그 매체들이 정부 입장을 편드는 경향이 있음.

진짜 놀라운 건 데이터 주권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EU랑 캐나다가 미국 정부에 사실상 무영장 접근을 주는 CLOUD Act 상호협정을 협상 중이라는 거임. 영국이랑 호주는 이미 법으로 만들었음. 트럼프 때문에 주목받았는데 다들 그가 떠나기만 기다리는 것 같음.

트럼프는 증상이지 원인이 아님. 미국 정치는 이미 바뀌었고 다음 지도자도 비슷하게 나쁠 가능성이 큼. 캐나다는 기다리지 말고 새 현실에 맞춰야 함.

상원이 법안을 죽이는 경우는 아주 드묾. 보통은 수정안을 내는데, 독립 상원의원들이 생긴 뒤로 수정 활동이 늘었음. 프라이버시 단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최악의 조항을 깎는 수정 정도임.

마이클 가이스트 얘기하는 거 맞음. 이 법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당 상관없이 거의 다 반대함. 근데 언론이 집권당은 놔두고 야당 대표만 공격해서 사람들이 잘 모름.

법안이 크게 안 바뀌고 안 죽으면 메신저 같은 주요 서비스들이 캐나다를 차단하게 될 것 같음.

아니면 그냥 굽히고 계속 쓸 수도 있음. 캐나다에는 안 집행되는 법이 많음. 정부가 실제로 요구를 시작해야 움직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