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d9, 프랑스 법원 차단 명령에 반발해 11월 24일부터 프랑스 내 무료 DNS 서비스 중단
- Quad9가 beIN 소송 판결에 따라 11월 24일부터 프랑스 사용자에게 무료 DNS 보호 서비스를 중단함
- 프랑스 법원은 beIN 요청으로 특정 도메인 이름의 DNS 응답 차단을 명령했고, 위반 시 하루 벌금을 기존 58만 유로에서 1,000유로로 낮춤
- Quad9는 사용자의 국가나 관할 지역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 프랑스 사용자만 골라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힘
- 전 세계 악성 도메인 차단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은 프랑스 법을 전 세계에 적용하는 효과가 있어 거부함
- beIN 건 외에 20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 벌금이 누적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Hacker News opinions
DNS 리졸버를 벌하는 건 좀 이상함. 전화번호부 회사가 범죄자 번호를 실었다고 처벌하는 거랑 똑같음.
쉬워서 그럼. 진짜 나쁜 놈 잡는 건 어렵고 단일 조직 때리는 건 쉽잖음. 저작권 쪽 DMCA로 사람 협박하는 것도 같은 논리임.
프랑스 정부 입장은 범죄 경로에 있는 누구든 자기 몫의 차단을 명령받을 수 있다는 거임. 책임은 없는데 차단은 해야 한다는 식임.
Sony가 VPN으로 우회한 콘텐츠 때문에 법정모독 벌금을 받았다는 게 제일 황당함. 막을 만큼 다 막았는데 우회당했다고 벌금이라니 말이 안 됨.
법정모독은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했을 때 쓰는 건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먹힌 걸로 벌금 때리는 건 이상함.
재귀 여부는 별로 상관없어 보임. 비재귀 리졸버도 결국 상위 서버로 재귀 질의를 날리니까 피할 수 없다는 댓글이 정확함.
국가법이 국경 밖에서 집행되기 어려워서 프랑스 사용자를 어떻게 막을지는 사실 신경 안 쓸 듯함.
Mullvad가 리졸버 사용자를 Quad9로 넘긴다고 했었는데, 운영자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사용자가 한곳에 몰려서 다음 차단명령이 더 먹히는 구조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