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열린 Cash App 계정 때문에 6년형 위기에 놓인 여성

나도 몇 주 전에 누가 옛날 주소로 내 이름 PayPal 계정을 만들어서 AI 상담원이랑 한 시간 씨름함. 이 기사 보고 더 불안해짐.

검찰은 유죄율로 평가받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나옴. 나중에 판결이 뒤집혀도 그 사이에 인생은 이미 망가진 거임.

신용동결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음. Cash App이나 Venmo는 신용조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 모니터링에도 안 잡힘. 미리 계정을 만들어 두는 게 나은지 고민 중임.

기사에 Cash App이 SSN으로 신용조회를 했는지는 안 나와 있음. 신용평가사가 3곳이고 특수 기관도 따로 있어서 어디를 봤는지가 중요함.

미국 법이 문언 해석 위주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도 영국처럼 코먼로 기반이고 루이지애나만 예외임. 큰 차이는 없음.

경찰이 ISP에 IP 주소를 요청 안 한 게 말이 안 됨. 증거가 이렇게 약한데 계정 소유자라고 단정하는 건 큰 비약임.

경찰은 subpoena를 발부 못 함. 법원과 검사가 발부함. 수사 실패를 경찰 탓으로만 돌리면 정확하지 않음.

Cash App이 가입 때 어떤 본인 확인을 하는지 궁금함. 그렇게 느슨하면 은행이었으면 자금세탁 문제로 바로 걸렸을 거임. 신규 가입을 일시 차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