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안드로이드 사진 무단 접근으로 메타에 8억 8,700만 달러 과징금
-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이 메타에 8억 500만 유로(약 8억 8,70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함.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사진과 영상에 동의도 고지도 없이 접근했다는 판단임
- 문제가 된 건 사용자 갤러리 사진을 게시물로 추천해 주는 페이스북 앱 기능으로, 당국은 60일 안에 이 기능을 기본값에서 끄고 사용자 동의를 따로 받으라고 명령함
- 메타는 항소하겠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발함. 사용자가 기기에서 권한을 허용해야 기능이 작동하고 설정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임
- 과징금은 메타 전체 매출의 0.47% 수준이고, 이탈리아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2,000만 명이 영향을 받음
- 2025년 시작된 조사는 AI 모델 학습 목적의 콘텐츠 사용은 다루지 않았고(메타는 부인), 당국은 2026년에 나온 갤러리 콘텐츠 클라우드 처리 기능은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고 밝힘
Hacker News opinions
동의 없이 어떻게 사진에 접근한 건지 기사에 설명이 없네. 안드로이드 익스플로잇이라도 쓴 건가?
폴리티코 쪽 보면 카메라롤 접근 권한을 앱 전체 기능에 한 번에 요청하면서, 사진·영상 추천 권한이라는 걸 알아볼 수 없는 뭉뚱그린 경고만 띄운 게 문제였대.
유럽은 동의가 진짜 동의여야 함. 십 페이지 약관 읽히고 클릭 받은 걸 동의로 쳐주질 않지.
HN에 메타 오를 때마다 나쁜 소식인 것 같음. 벌금도 늘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손목 때리기 수준이고.
이번엔 8억 유로인데? 그래도 매출의 0.47%니까 그냥 비용으로 계산하겠지.
메타가 사진첩을 몰래 긁어 올린 게 아니라 업로드할 사진 고르는 UI 문제였다는 반론도 있음. 거의 10억 달러 벌금이 맞나 싶더라.
사용자가 권한 준 건 맞는데 그 권한이 뭘 뜻하는지 설명을 안 한 게 문제임. 그냥 세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
이탈리아가 남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비판할 처지인가 싶기도 함. 셀레브라이트 스파이웨어 쓴 나라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파이웨어는 특정 범죄 혐의 목록에 있을 때만, 그것도 판사 승인 받아야 쓸 수 있음. 아무나 못 씀.
벌금만 맞은 게 아니라 60일 안에 기능 고치라는 시한까지 받았으니 그냥 비용은 아님.
EU가 미국 빅테크 벌금으로 돈 버는단 말은 트럼프 시기 선전임. 이 벌금은 이탈리아 몫이고 EU 예산으로 안 감.
enforcementtracker.com 보면 누적 벌금액 볼 수 있는데 꽤 유용함.
미국 주정부들과는 180억 달러에 합의했었지. 이탈리아 벌금이랑 비교하면 규모가 한참 다름.
사진첩 권한 하나가 앱 전체 기능을 덮는 구조가 문제라면 안드로이드 권한 설계 자체도 같이 봐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