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25년, 대량 감시는 충분하다: EFF의 Cindy Cohn과 Bruce Schneier가 짚은 민간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검증되지 않은 성과
- 9/11 이후 미국 정부가 개별 감청에서 대량 감시로 전환했고, 그 구조가 테러 대응 명분을 넘어 이민 단속과 일반 수사로 확대됨
- NSA 내부 발표는 Collect it All, Know it All을 목표로 내걸었고, 2013년 스노든 공개로 문서가 드러남
- 정부는 민간 데이터에 의존함. FBI 국장 Kash Patel은 데이터 브로커에서 미국인 정보를 구매하고 있으며 계속하겠다고 의회에서 확인함
- ICE는 휴대용 얼굴인식과 Flock 번호판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민 단속과 시위자 감시에 쓰고, Madison Square Garden 같은 민간 시설도 얼굴인식을 도입함
- 25년 동안 대량 감시의 비용·편익 분석은 없었고, NSA 성과 사례는 검증에서 무너짐. Flock은 DB 적중 수를 범죄 해결로 간주함
Hacker News opinions
이 논의는 9/11 이후가 아니라 2001년 1~2월에 감시가 시작됐다는 사실부터 짚어야 함. 테러 이전에 이미 시작된 거임.
그때 유일하게 반대한 통신사 임원은 바로 감옥으로 처넣어졌음.
예전부터 프라이버시를 개판으로 다뤄왔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님.
그 임원이 Qwest의 Joseph Nacchio인데, 2001년 2월 NSA에 고객 데이터 주기를 거부한 게 내부자 거래 19건 유죄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음. 법무부가 in limine 신청으로 국가기밀 관련 정보를 배심원에게서 막아서 항변 자체가 법정에 못 나옴.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 믿는다 쳐도 이미 녹음된 테이프는 영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