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Flock 번호판 검색을 '무차별 대량 감시'라며 수정헌법 4조 위반 판결

솔직히 이제 판사 한 명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음. 요즘 판사들은 너무 정치적이잖아.

그건 맞는데 판사 권한은 그대로임. 2000년 이후 대통령들이 더 양극화된 판사를 임명해온 건 사실이고 그 추세는 1975년부터였지만, 판사 발언은 여전히 실제로 효력이 있음.

게다가 판사들은 Flock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에 직접 관여함. 이 사건에서도 데이터를 근거로 영장 내준 건 판사니까.

91파운드 메스 나온 문장 때문에 이게 승리처럼 안 보임. 오히려 Flock 홍보 같음.

91파운드면 20mg 기준으로 200만 도즈임.

핵심은 그게 아님. 91파운드 가진 사람만 추적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용의자로 취급한다는 거임. 흰개미 잡겠다고 집 날려버리는 것도 흰개미는 잡긴 함.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문제임. 좀도둑, 차창 깨는 놈, 카재킹 범인 잡은 사례 늘어놓으면 홍보가 되겠지만 그 대가는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임.

공공장소에선 프라이버시 기대가 없다고 배워왔는데.

그건 너무 단순화임. Katz v. United States에서 공중전화 부스 도청도 위헌이라고 했고, Stingray를 영장 없이 쓴 사례 판결도 갈림. 공공장소 나가면 프라이버시가 증발한다는 광범위한 선례는 없음.

공공장소에서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기록 남기는 건 기대를 안 하는 것과 다른 문제임.

민간 업체인 Flock을 끼워서 4조를 우회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정부가 직접 하면 안 되는 걸 업체가 하게 두는 식임.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게 근본 문제임. AI 저작권 논쟁이랑 비슷함. 카메라 한 대, 큰 화면, 배터리만 있으면 대량 감시 도구 만드는 게 합법이라는 게 결론임.

기술적으로는 특정 번호판만 스캔하고 매칭될 때만 핑을 보내고 프레임 버퍼만 저장하게 만들면 됨. 다만 번호판마다 영장이 필요하고 자주 갱신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