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댕 미술관 3D 스캔 소송, 콩세유 데타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비문서로 재분류

이 사건에서 미술관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진짜 궁금함. 판례가 되면 정부가 가진 모든 원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까봐 일단 이겨둔 것 같기도 하고, 좀 음모론 같긴 한데 다른 설명이 안 떠오름.

그냥 권위 지키려는 사람들임. 미술이나 학계에 자기네 영역 지키려는 게이트키퍼 흔함.

스캔으로 고품질 복제품 만들면 미술관의 공식 복제품 독점이 깨지니까 그런 거임. 작가를 위조범 취급한 것도 복제품 때문이고. 근데 고등법원이 하급심 판결 뒤집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비문서로 재분류한 건 이해가 안 감.

글 읽어보면 미술관이 엄청 법적으로 싸운 것도 아님. 처음부터 대충 나쁜 논리로 대응했고 어차피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음. 얼굴 구기기 싫어서 방향 안 바꾼 것에 가까움.

정보공개청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공무원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음. 내 데이터도 아닌데 밤낮으로 안 보내주려고만 함. 왜 이러는지 누가 제대로 연구 좀 해줬으면.

미술관 가서 그림 보고 나면 온라인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찾기가 거의 불가능함. 유명하지 않은 작품일수록 더 심하고,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스캔만 돌아다님. 로댕 미술관만 특별한 게 아님.

박물관에서 일하는 친구 말로는 소장품 보존이 최우선이라 전시는 자금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봄. 고해상도 복제본도 진품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함. 자기가 지키는 보물의 복제품은 다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 거임.

로댕 미술관은 공인 복제품으로 연간 예산의 30~45%를 번다고 함. 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12개까지고. 포인트 클라우드 있으면 자기 주형 만들어 청동상을 찍어낼 수 있으니 막는 거임. 근데 아이폰으로도 곧 가능해질 텐데 소용 있나 싶음.

미술관은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게 역할이라 홈에서 화면으로 보면 방문 욕구가 줄어든다고 봄. 콘서트 녹음이 공연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임.

미술관 주요 구역 360도 영상 찍어둔 게 있는데 스플래팅해서 공개하면 품질이 어디까지 나올지 궁금함. 바다 건너에서 C&D 보낼까? 아니면 귀찮아서 안 보낼까?

이 사건은 미술관 자체 스캔을 정보공개로 받아내는 문제임. 네가 직접 찍은 스캔 공개와는 상관없음. 다른 나라에서 빼온 유물은 저작권 주장도 못 하니까 그냥 해도 됨.

spatial index가 뭔지 물어봐도 됨?

C&D 받을 때쯤이면 이미 늦은 거임. 그래도 일단 해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움.

법을 수학적으로 형식화해서 metamath 검증기를 판사로 쓰자고 하면 다들 싫어하는데, 그래도 검증기는 터무니없는 모순된 논리를 펴지 않음. 국가 법조 카르텔이 공식 저널에서 진실 개념을 조롱하는 게 제일 굴욕적임.

형식화해도 뭐가 문서인지 정하는 문제는 못 품. 판사의 주된 일은 현실과 법을 형식화하는 거고 나머지 추론은 보통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