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경찰, 경찰관 한 명 기록 요청에 248만 달러 견적... "44,816시간, 21년치"

44,816시간에 248만 달러라니. 44,000시간이면 21년인데 경찰관 한 명 기록 찾는 데 그게 말이 되냐

그 숫자면 소송 걸어서 강제로 제출하게 만드는 게 답임. 깃펜으로 필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위 잡아서 깃털 뽑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요즘 공공기록 요청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정보 얻는 세상임

우리 동네 교육청엔 3월 9일에 요청했는데 3월 19일에 4월 말에 답하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매달 조금씩만 보내줌. 벌써 8번 받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름

밀워키 경찰은 기본적인 요청에 6개월 넘게 걸렸음. 매달 독촉해서 겨우 받았고 비용은 2GB USB 값 5달러도 안 됐어

지연이 꼭 의도된 전략은 아닐 수도 있음. 담당자 업무 범위 밖 일이 메일함에 쌓여서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 변명은 아니고 그냥 설명임

기사에 정작 뭘 요청했는지가 안 나옴. '아무거나 전부'였으면 비싼 게 당연하고 특정 체포 기록 정도였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짐

NSA에 요청했는데 1년 넘게 걸렸음. 그래도 결국 무료로 받았지만

BART에 정시율 계산법을 물어봤는데 반년 만에 답이 왔음. 지연 열차를 취소하면 정시율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흥미로웠고 그 내용을 정리해뒀음

영국은 ICO에 이의제기라도 하지. 미국엔 이걸 감독할 기관이 없나?

영국 FOIA는 30일 안에 답이 오고 요금도 없음. 미국은 대체 뭐 하는 거임

미국은 주법이 따로 있어서 오리건주 공공기록법으로 버티는 것뿐임. 주마다 천차만별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주 유권자 성향에 달려 있음

그건 좀 아닌 듯. 영국도 사유 붙여서 거절 요청은 잘함

유진처럼 진보 성향이 강한 동네에서도 경찰을 못 통제하면 투표가 무슨 소용인가 싶음

경찰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도 한통속인 것 같음. 그건 그래도 투표로 고칠 수 있는 문제임

결국 그 나쁜 경찰들 때문에 250만 달러 배상금 물게 될 거 아님? 미리 소송 기금 모으는 걸지도

정보에 돈을 내라는 법이니까 '정보 대가 지불법'이라고 불러야 함

이쯤 되면 제도 자체의 부패를 직시해야 함. 경찰 폐지론이 그걸 강제하려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음

사람들은 원했음. 반대한 건 억만장자와 그들이 사들인 정치인, 그들이 소유한 미디어에 영향받은 사람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