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피자집, Visa·Mastercard와 대형은행에 $100B 수수료 담합 소송 제기
- 샌디에이고 피자집 The Pizza Standard가 Visa, Mastercard와 Bank of America, Capital One, Chase, Citibank, Wells Fargo, Paymentech를 셔먼 반독점법 위반으로 뉴욕에서 고소함
- 134쪽 소장은 가맹점이 매년 카드 수수료로 $100B 넘게 내고 있으며 이를 모노폴리 지대라고 규정함
- 은행들이 수십 년간 인터체인지 수수료 표를 공동으로 정하고 모든 카드 수용 강제와 할증료 부과 금지 규칙으로 가맹점이 저렴한 결제수단으로 유도하는 길을 막았다는 주장임
- 최근 $5B 규모 집단소송 합의가 있었는데도 같은 시장 제한이 계속됐다고 소장이 지적함
- Visa와 Mastercard가 자사 네트워크 수수료도 담합으로 부풀렸다고 원고가 주장함
Hacker News 의견들
수수료가 비싸면 오히려 경쟁이 붙은 거 아님? 비싼 게 반경쟁적이라는 논리는 좀 이상한데.
반대로 봐야 함. 담합해서 경쟁을 막으니까 비싼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지. 진짜로 경쟁했으면 서로 깎아줬을 거임.
정부랑 회사 둘 다 문제임. 담합은 회사가 하고, 제재를 안 하는 건 로비 때문이고.
가맹점은 어떤 카드를 받을지 가격으로 신호를 줄 방법이 없음. 리워드는 카드사가 소비자한테 주는 거라 가맹점만 비용을 뒤집어씀.
카드사 새로 차리는 건 자본도 엄청 들고 규제도 많음. 가맹점이 결제망을 직접 소유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듯.
캐나다 Interac은 체크카드 건당 $0.10 CAD 정도임. 그런데도 신용카드 수용률은 높더라.
PIX가 뉴스 타면서 이런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음.
PIX가 유럽에 이미 널린 P2P, P2B 결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영국도 Faster Payments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계속 Visa를 쓰는지 모르겠음.
말레이시아 DuitNow도 비슷함. 은행 앱으로 QR 찍고 결제하면 끝이고 시골에서도 씀.
인도 UPI도 Visa, Mastercard를 긁어서 2000루피 넘는 거래에 소액 수수료를 매긴다고 들었음.
이 소송 결과가 뭐임? 카드사 쪼개면 피자집이 은행별로 카드를 골라 받아야 하는 거임?
EU는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체크 0.2%, 신용 0.3%로 상한을 둠. 그게 현실적인 답임.
소장 주장은 정반대임. 전부 받게 강제하고 할증을 못 붙이게 해서 경쟁이 죽었다는 거니까.
카드 수수료 때문에 현금만 받는 작은 식당 많음. 가맹점 입장에선 거의 마피아임.
요점은 가맹점이 실제 원가를 손님한테 넘길 수 있게 하자는 거임. 체크는 1% 미만인데 리워드 카드는 4%라 구분을 못 하니까.
No-Bypass 규칙을 없애면 같은 은행이 발급과 매입을 다 맡아서 더 싸게 청산할 수도 있음. ATM은 법으로 두 개 이상 망을 쓰게 해서 실제로 다양해졌고.
Visa, Mastercard가 전 세계 결제를 틀어쥐고 검열까지 해온 게 문제임. 경쟁망이 자리 잡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