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르고 재산세는 내려야 한다는 모순, 미국 재산세 개혁의 함정
- 최근 3년간 여러 주가 재산세를 크게 개편해 자가 주택 세금 혜택을 키우고 부담을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와 주 재원으로 옮겨 놓음
-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텍사스는 자가 주택 재산세 폐지나 재산세 전면 폐지까지 검토함
- 저자 David Schleicher는 재산세가 부유세 성격이라 집값 상승이 오히려 세율 인하 요구로 이어진다고 짚음
- 재산세는 미국 지방정부의 주된 자체 재원이자 지방 학교 재원의 주축이라 줄이면 지방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재산세가 줄면 집 보유 비용이 낮아져 집값이 다시 오르고, 기존 집주인은 더 이득을 보며 신규 구매자는 더 비싸게 집을 사야 함
Hacker News 의견들
카운티 평가 이의심사위원회에 앉아봤는데 거의 모든 청문회가 이 패턴임. 사람들은 팔 때는 비교 사례 가격을 높게 원하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낮게 원함.
그건 당연한 거임. 다들 돈은 늘고 서비스는 그대로거나 늘고 세금은 줄길 원함. 세금만 특별한 게 아님.
정부 서비스도 인플레 영향을 받는 거 아님? 집값이 오르면 임금도 오르고 서비스 원가도 같이 올라감.
지방채 상환용 재산세는 보통 고정 금액이라 전체 자산 가치가 오르면 세율이 내려감. 근데 내 집값이 평균보다 더 오르면 내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체는 5% 오르고 내 집은 10%, 옆집은 3% 오르면 그렇게 됨.
오스틴 집값은 지금도 떨어지는 중임. 같은 주 안에서 옮기는 게 제일 이득이더라.
VHCOL 지역에서 사서 몇 년 뒤 팔고 텍사스로 가라는 말은 쉬운데, 그 지역 가격이 안 오르면 그냥 손해임.
NH는 반대임. 재산세가 매년 1,000달러씩 오르는데 학교는 별로임. 근데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학생한테도 주 예산이 나가서 짜증남.
나는 집을 소비재로 봄. 집값이 인플레보다 빨리 오르는 것도 별로 안 원함. 팔면 어차피 비슷한 집을 더 비싸게 사야 해서 차익이 다 날아감.
집을 자산으로 보는 건 개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임. 대출을 해주니까 자산처럼 굴러가는 거임. 차는 대출해주는 거 보면 알 수 있음.
집값이 안 오르면 재산세, 관리비, 대출이자, 매도 수수료 때문에 자가 소유가 월세보다 못해짐. 그럼 결국 임대인한테 부담이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