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800 이하 면세(de minimis) 우편물 면제 무기한 정지... 캐나다 처방약 수입 사실상 차단
- CBP가 우편 발송물에 대한 de minimis 면제를 2026년 10월 22일부터 무기한 정지하는 규칙을 발표함. 원래는 800달러 이하 소포에 관세를 물리지 않던 제도임.
- CPPI는 이 규칙이 캐나다 등 해외 약국이 보내는 개인 처방약 소포를 사실상 차단한다며, 의원들에게 자동 발송되는 반대 서한 캠페인을 진행 중임.
- 해커뉴스 댓글에서는 규칙이 처방약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800달러 이하 면세 혜택만 없애는 것이라며 기사 제목이 링크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
- 발신자에게 보증금과 새 서류 요건이 부과돼 관세만 붙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입 금지와 같은 효과가 난다는 반론이 이어짐.
- 면제 정지는 이미 1년 넘게 사실상 이어졌고, 그 여파로 Temu와 Shein의 성장이 꺾였다는 댓글도 있음.
Hacker News opinions
더 나은 링크는 Federal Register 원문인데 진짜 읽기 힘들더라. 중요한 내용은 다 세부 조항에 숨어 있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안 둔 이유를 변호하는 문장만 잔뜩 있음.
관세를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포장해서 파는지 이해가 안 감.
트럼프가 잘 판 게 아니라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임. 관세 정책은 헌법 1조에서 의회 권한인데 계속 초과 행사 중임.
발효 시점이 중간선거 12일 전이라는 게 재밌음. 적이 실수할 때는 말리지 말라는 격이지.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에서 훨씬 싼 처방약을 사서 우편으로 받는 게 사실상 막히는 거임. 캐나다 약국이 미국 처방전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주던 경로가 이제 끝남.
이건 CBP 업무 범위 맞음. CBP의 Customs가 원래 이런 걸 담당함.
CBP 규칙 자체는 처방약 수입을 금지하지 않음. 지금 없어지는 건 800달러 이하 면세 혜택뿐이라 제목이 링크 내용과 안 맞음.
그 면제는 이미 2025년에 정지된 거 아님? 1년 넘게 사실상 정지 상태였고 Temu랑 Shein이 그걸로 몰락했음.
글을 신고했음. 글이 자기 링크로도 뒷받침 안 되는 내용을 씀. 관세만 붙는 게 아니라 발신자에게 보증금과 서류 부담이 생겨서 사실상 금지와 같은 효과임. 월 수백 달러를 갑자기 못 대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임.
캐나다 온라인 약국에서 몇 년 일했는데 제네릭을 수입해서 약값을 감당하는 미국인이 정말 많음. 같은 알약 가격이 몇 배 차이라 고정 수입 노인들에게는 생활이 걸린 문제임.
관세가 붙어도 캐나다 쪽이 여전히 몇 배는 쌀 텐데.
해외 약국이 항상 싼 건 아님. 보험이나 GoodRx로 실제 가격 확인해봐. 흔한 약은 동네 약국이 더 싼 경우도 많고 특허 만료되면 가격이 확 떨어짐.
AliExpress에서 싸게 전자부품 사던 취미가 이 제도 때문에 완전히 끝났음. Amazon이나 eBay 가격은 못 내겠더라.
의료비 문제의 근본 해결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해결책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피해는 누가 감당함. 캐나다 약국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덕테이프 같은 거라 대안 없이 떼면 큰일 남.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이상함.
costplusdrugs.com이나 GoodRx 확인해보고, 보험 안 쓰면 약사한테 할인 물어보는 것도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