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가 2024년 발전소 탄소 기준을 폐지, 2039년까지 90% 포집 의무 사라져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6년 9월 14일 2024년 탄소오염 기준을 폐지해 석탄·가스 발전소에 남아 있던 대부분의 탄소 배출 제한이 사라짐. 원래 기준은 기존 석탄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에 2039년까지 탄소 90% 포집 또는 폐쇄를 요구했고 2047년까지 13억 8,000만 톤 감축을 예상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기준이 2035년 한 해에만 1,200명 사망과 36만 건의 천식 발작을 막을 것으로 추산했음. 발전소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임.
- EPA는 폐지로 규제 비용 3억 7,000만 달러를 아낀다고 밝히면서 건강 피해 비용은 제시하지 않았고, 2026년 1월에는 오염 규제의 경제성 평가에 건강 비용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겠다고 함.
- EPA는 남은 발전소 온실가스 요구사항도 모두 철회하자고 제안하며 이 배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2025년에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위험하다는 2009년 위험성 인정도 폐기했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튀르키예, 루이지애나에서 석탄발전소가 만성적인 대기오염을 일으킨 사례를 기록해 왔으며, EPA에 2024년 기준 복원과 화석연료 규제 강화를 요구함.
Hacker News opinions
폐지되는 규제가 도입된 지 2년도 안 됐다는 건 짚고 넘어갈 만함.
2년 조금 넘게 있던 규제를 되돌리는 게 왜 중요하다는 건지 모르겠음.
온실가스 쪽으로 전속력으로 가서 기후변화에 +5도까지 가자는 건가. 뭐 상관없나 보지.
그건 가치를 만들기 때문임. 근데 그 가치는 아무한테도 안 돌아감. 몇 명이 더 부자가 되는 대신 살 행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별일 아님.
미국은 이미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세계 기록을 갖고 있고,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떠든 사람을 뽑았음. 이 조치가 더 일찍 안 나온 게 이상할 정도임. 애초에 의회 입법을 안 거친 게 발목을 잡았음.
EV를 어디에나 깔고, 워싱턴이랑 캘리포니아는 가스 난방과 취사를 금지하고, 워싱턴이랑 오리건은 연어 서식지 복원한다고 수력 발전을 죽였음. 숫자가 안 맞음. 태양광과 풍력은 일정하지 않고 원자력은 NIMBY가 망쳤음. 전력이 어디서 올지 계산도 없이 전기화부터 밀어붙였음.
원래는 걱정했겠는데 이제 3.5도로 가는 중임. 이번 일은 중국과 유럽이 재생에너지로 벌어놓은 걸 상쇄할 뿐임. 40도선 남쪽에서 사람들이 밀려 올라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면 됨.
서구가 탈산업화로 경쟁력을 잃어서 트럼프가 나온 거임.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실제 종을 상대해야 함. 보호하려는 걸 다른 위기를 불러와서 망가뜨리는 정책은 안 됨.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더 싸고 더 빨리 지어지고 전 세계가 깔고 있음. 잃어버린 시간은 트럼프 이후에도 못 되돌릴 가능성이 큼.
미국 에너지 사용량은 2000년 이후 인구가 급증했는데도 실질 기준으론 평평하고 1인당으론 급감 중임. 중국은 매년 석탄발전소를 수백 기 지으면서 그 규제는 면제받음.
2039년이라니 이미 이빨도 없는 규정이었음. 2029년에 다시 통과시키면 됨.
법이 아니라 규제임. 법이었으면 의회가 바꿔야 했음. 그래도 이 행정부가 못 막았을 것 같진 않지만.
기술은 이미 있음. 아민 흡수법에 수십 년 된 로터리 패킹 베드 반응기를 붙이면 CO2 90% 포집은 최소치임. UAE 루와이스 시설은 현장에서 이걸 하고 포집한 CO2를 석유회수증진에 씀.
나는 이번 게 좋다고 봄.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임. 싫으면 지금 이 글 읽고 있는 기기부터 놓으셈.
발전소 오염을 어떻게 중국으로 옮긴다는 거임? 가장 싼 에너지는 태양광이고 매일 더 싸지고 있음. 싼 에너지가 목적이었다면 태양광 보급이 전략의 핵심이었을 것임.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하류 비용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냄. 큰 그림을 못 보거나 안 보려는 것뿐임.
CO2를 '오염'에 끼워 넣는 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우회하는 꼼수임.
끼워 넣기가 아님. CO2는 처음부터 온실가스 정의에 있었음. 2002년 위키백과 문서부터 그랬음.
이란과의 전쟁이 트럼프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더 기여했음. 화석연료 의존의 지정학적 위험을 폭력적으로 보여준 게 기후 회의보다 설득력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