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 바닥 붕괴 배상금은 5실링, 800년 된 deodand 법을 기차가 끝낸 이야기

fundament는 엉덩이, 항문을 뜻하는 고어체 표현임. 별말씀을.

fundament는 원래 사물의 기반이라는 뜻이고 인체에서는 엉덩이가 그 기반이었던 거더라. foundation이랑 어원이 같고 둘 다 라틴어 fundo에서 나옴. 프랑스어, 독일어, 폴란드어에서는 지금도 그 단어가 기초라는 뜻이고.

기사가 설명을 좀 과하게 늘어놓음. deodand는 사람 죽음에 직접 연관된 무생물이면 다 됐고 보통 파괴하거나 왕에게 넘겨서 팔았음. 그리스, 히브리 법에도 사람을 죽인 무생물을 쫓아내거나 없애는 규칙이 있었고.

기차가 왜 deodand 법을 끝냈는데 배는 아니었는지 궁금했는데, 포스너는 배를 가해자로 보고 첫 기항지에서 배를 상대로 소송하는 해상법으로 이어졌다고 봄. 배는 침몰하면 압류할 것도 별로 안 남는데 기차 회사는 자산이 뻔히 있으니 상황이 다르지.

이게 현대 civil forfeiture로 이어졌다는 게 소름임. 차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돈 버는 구조가 똑같음. 위키에도 미국법에서 deodand가 민사 몰수 이론의 기원으로 인용된다고 나옴.

미신이 쇠퇴했다는 전제부터 틀렸음. 184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강신술이 되살아나고 새 종교가 우후죽순 생긴 시기인데 무슨 쇠퇴임.

글쓴이가 동산(부동산이 아닌 재산) 개념을 물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요건으로 착각한 듯. 그 부분은 기사가 틀렸음.

기차 회사들이 돈과 영향력이 있었으니 미신 쇠퇴를 명분으로 자기들한테 불편한 법을 없앤 거라고 봄.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님.

값비싼 물건일수록 사람 노동이 많이 들어갔으니 사고가 나면 더 많이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음. 그 법이 남아 있었다면 기차, 비행기, AI를 훨씬 다르게 봤을 텐데.

AI가 자살이나 살인을 부추긴 사건을 중세 배심원이 판결한다면 누가 마법을 부린 건지, 동산이 뭔지부터 정해야 함. 진짜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임.

동물 재판도 중세 법의 기묘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현대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이해가 안 감.

법이 바뀐 시점이 부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 뒤였다는 게 슬픔. 원래 그런 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