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리성 규정 1년, 스마트폰 2,334종 중 수리 정보 링크 등록은 18%

수리할 권리를 지지하는 건 HN에서 원래 인기 있는 입장임. EU가 이런 규제를 만든 건 잘했다고 봄.

의도 말고 집행과 시행 방식도 좋아하는지 봐야 함. 법을 통과시키는 건 시작일 뿐인데, 정치인들은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GDPR처럼 EU가 법은 만들지만 실제 준수 여부를 검사할 자원은 부족한 경우 같음.

최근 규정만 봐도 지금 당장 심각한 위반 사례는 확인해서 제재할 수 있음. EU가 미국 관세와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우려 때문에 위축돼 있다고 봄.

규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제재할 때만 효과가 있음. 영국 식당 위생 등급처럼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 미달이면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해야 함.

큰 기업이 잘못해도 가벼운 경고만 받으면 바뀔 이유가 없음. 실질적으로 아픈 결과 중 하나는 큰 벌금임.

벌금을 시작해야 함.

현실적으로는 몇 년 뒤에야 내게 될 10억~50억 달러 벌금이 최악이라면, 기업은 준수 비용과 비교해서 무시하는 쪽이 싸다고 계산할 것임.

벌금에는 보통 규정을 지키라는 법적 의무도 함께 붙음. 단순히 사업 비용으로 끝나는 건 아님.

EU는 이런 요구사항 집행이 빠르지 않음. GDPR도 큰 벌금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에 경고와 작은 벌금이 누적된 뒤에야 나왔음.

집행이 전혀 없던 첫해에 모델 기준 18% 준수면 형편없지만, 몇 년 전 거의 수리 가능한 제품이 없던 때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임. 비준수 모델 상당수는 판매량이 거의 없는 무명 브랜드일 수도 있고, 보고서를 쓴 iFixit도 강한 집행을 요구할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음.

이렇게 초기인데 정말 중요할까 싶음. 몇몇 제조사만 더 수리 친화적으로 바뀌어도 소비자가 고를 수 있고, 가족의 기기 담당자로서 그 선택을 권할 수 있음.

중요함. 누군가 실제로 아픈 벌금을 맞기 전에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옴.

기업은 규칙 자체가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봄. 준수 비용보다 무시 비용이 낮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무시하게 되니, 처음부터 자주 제재해야 함.

새 휴대폰에서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가 돌아오면 좋겠음. 상황이 괜찮으면 보조배터리 대신 여분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