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경찰, 합법적 촬영 뒤 민원 낸 해군 퇴역군인을 Flock으로 100회 넘게 추적

경찰의 책임 추궁과 부서 운영 감시가 약하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봄. 애초에 감시 카메라와 접근 권한이 이런 식으로 쓰일 거라는 의심은 충분했음.

Flock은 남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사회에 그 위험을 떠넘겼다고 봄. 다만 다른 번호판 인식 시스템도 계속 남용됐고, Flock은 감사 로그가 더 잘 남아서 기사화가 많은 것일 수도 있음.

100건의 부적절한 조회에 감사 기록이 남았고 소송도 제기됐는데, 이걸 책임성이나 공개 감시가 없다고만 할 수 있나 싶음. 정부에 이런 권한을 주면 역사적으로 결국 남용되는 구조라 봄.

큰 배상금이 나와서 다른 관할 기관도 카메라를 철거했으면 함. 하지만 배상금은 납세자가 내고, 권한을 남용한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으니 당사자 처벌이 먼저임.

기사 내용을 더 보면 한 경찰 개인의 보복보다 더 나쁨. 100회 넘는 조회 중 일부는 다른 경찰이 했고, 존스의 민원과 연결된 경위의 지시도 있었다고 함.

Flock도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고 봄. 값싸고 자동화된 추적 도구를 경찰에 팔면 사용 방식 자체가 바뀌고, 경찰이 직접 미행해야 했다면 이렇게 반복 조회하지 않았을 수 있음.

해군 퇴역군인이라는 사실은 원칙상 중요하지 않음. 누구든 합법적으로 경찰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면 안 됨.

그래도 경찰 지지층에는 퇴역군인과 경찰의 충돌이 모순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수 있음. 나도 퇴역 해군 출신으로서 부모에게 이런 사례를 보여주며 무조건적 경찰 지지를 반박함.

카메라를 없애기보다 합법적으로 쓰게 하고, 일부의 잘못 때문에 유용한 도구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봄. Flock 카메라로 여러 지역에서 실종·납치된 아이들을 찾은 사례도 있음.

그 순서가 반대임. 먼저 경찰서가 합법적으로 운용하고 남용을 확실히 조사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야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

'나쁜 사과 몇 개'라는 말도 맞지 않음. 기사에서 다른 경찰도 불법 감시에 가담했고,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모두에게 열어준 조직도 책임이 있으니 공적 감시가 필요함.

영상 접근은 긴급 전자영장처럼 신속한 법원 허가를 거치게 하면 됨. 합법적으로 쓰면 시민을 경찰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쓸 수 있음.

별도 신속 절차까지 필요 없고 일반 영장이면 됨. 긴급 영장 절차도 이미 있으며,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서 영장이 나올 수 없었을 텐데 번호판 조회에 영장이 필요 없었던 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