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의원, 사모펀드와 보험사의 의료기관 소유 금지 법안 발의... 올해 시행된 오리건주 법이 모델
-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상·하원 의원 12명과 함께 사모펀드와 보험사 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경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영서비스조직(MSO)의 의료기관 통제도 함께 금지함
- 법안은 올해 시행된 오리건주 법을 모델로 삼음. 유진 지역 의사들이 이 주법으로 기업의 진료과 인수를 막아낸 사례가 이미 나옴
- 사모펀드의 의료 부문 투자는 2000년 5억 달러에서 2024년 1040억 달러로 늘어남
- KFF 조사에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의료비는 121%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나머지 항목의 86%를 크게 앞지름
Hacker News opinions
Bicameral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많은데 그냥 상원이랑 하원 둘 다라는 뜻임.
사모펀드 옹호 논리 좀 들어보고 싶다. 의료처럼 원래 체인도 아니던 동네 사업체를 사모펀드가 사들이는 게 비투자자한테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음.
가장 큰 수혜자는 회사를 판 사람들임. 그럼 특정 유형의 투자자한테는 못 팔게 막는 게 맞나? 어디까지 막을 건데.
사모펀드는 대부분 이미 기울고 있는 회사를 사서 숨통을 붙여줌. 은행이 대출 안 해주는 회사한테 자본을 대주는 거니까.
사모펀드에서 20년 일한 사람이 블룸버그에 쓴 글이 있는데 읽어보면 좋음. archive.is에도 있음.
내 치과만 봐도 웹사이트가 1995년 수준이고 보험 갱신도 못 따라가고 예약 알림도 없음. 누가 와서 경영 쪽만 맡아주면 다들 이득 아니냐는 생각은 듦. 다만 결국 불필요한 시술을 밀게 되더라.
MRI나 로봇 수술 장비 같은 건 개인 의사 자본으로 감당이 안 됨. 개인 자금이 아닌 돈을 의료에서 빼면 혁신이랑 도입 속도가 확 죽음.
동네 병원이 사모펀드에 팔리는 게 문 닫는 것보단 나음. 정부가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미국 의료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함.
은퇴하려는 원장 입장에서는 넘길 사람을 못 찾으면 그냥 문 닫아야 하는데 사모펀드가 출구를 만들어줌. 다음 세대가 동네 치과나 HVAC 업체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지금 현실임.
A가 팔고 싶은 사업이 있고 B가 돈이 있어서 그걸 산다는 게 사모펀드의 전부임. A가 못 팔게 하면 A는 뭘 해야 되나. 사모펀드 금지 주장은 메신저를 쏘는 짓임.
사모펀드가 회사를 사면서 그 회사가 부채를 떠안게 하는 구조는 진짜 금지해야 함. 저게 합법이라는 게 놀라움.
사모펀드는 조직의 경직성을 깨고 자원을 더 빨리 재배치하고, 작은 회사가 못 만드는 역량을 붙여줌. 부채가 규율로 작동하는 면도 있음.
돈은 벌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회사를 오늘 가치로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모펀드임. 산 뒤 3~5년 굴리다가 빠르게 정리됨.
사모펀드 90%는 세금 차익거래나 특허·시장지배력 남용처럼 시스템에 인위적 비효율을 끼워 넣고 돈만 빼가는 짓임. 나머지 10%가 성장에 중요하고, 어느 쪽인지는 끝나봐야 앎.
사모펀드는 그냥 공개 주식시장 밖에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라 범위가 어마어마함.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부채로 이익을 짜내고 시장 점유율을 모으는 특정 유형임.
자유는 정당화가 필요 없고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정당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