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퀄컴, 5G와 AI 포함 다년 특허 크로스라이선스와 미국 특허 매입 계약 발표

화웨이라면 특허 계약 잘 지키는 걸로 유명한 회사지.

이 규모에서는 법이 권고사항에 가까움. 애플도 진동 기술 특허 소송에서 $5.7B 배상 판결 받았음.

중국에서 퀄컴 특허 침해되면 슬픈 이모지나 보내주겠지.

이상한 비꼬기네. 퀄컴이 강제로 하는 계약도 아닌데.

중국 폰 제조사들은 대체로 로열티를 냄. 다만 2015년 반독점 조치 때문에 중국에서 파는 기기는 순판매가의 65%만 기준으로 잡음. 다른 나라는 100%임.

5G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이제는 그냥 넘겨주네?

화웨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같이 배척하기 전까지 5G 배치를 주도했음. 이번 계약으로 퀄컴이 크게 이득 봄.

6G가 다가오니까 5G는 이제 상관없어진 걸 수도 있지.

넘겨주는 게 아니라 특허 과점을 만드는 거임. 5G 특허 대부분을 둘이 쥐고 있으니 서로 소송해봐야 남는 게 없음. 반경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음.

퀄컴 입장에서는 화웨이 주력 시장인 중국 밖에서 소송하기도 애매함. 노키아도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애플도 몇 번 합의했음.

사람들이 특허 지형을 모르는 듯. 5G 연구 기여 상위 10개 대학 중 8개가 중국이고 단일 기업 최대 기여자가 화웨이임. 퀄컴이 필요해서 한 계약임.

표준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임. 5G가 되려면 FRAND 비용으로 누구나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청구서 안 보내는 것뿐임.

요점은 퀄컴이 중국에서 로열티 없이 칩을 팔 수 있게 된 거지.

특허는 카르텔을 위해 존재하는 셈임. 신생 스타트업은 이 판에 못 들어옴.

화웨이는 엔티티 리스트에 있는 걸로 아는데 퀄컴이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하지?

지금 미국 정치 상황에서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름.

BIS가 SEP 특허 라이선스 같은 무형자산은 예외로 둔 걸로 기억함. 그리고 중국 공급망 때문에 화웨이가 전 세계 3/4/5G 하드웨어에 판매 금지 소송을 걸 수 있어서, 퀄컴이 안 내면 끝장임.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은 뒤 거래 종료'라니, 바이낸스 들어왔네.

SEP 상호확증파괴임. 양쪽 다 상대 포트폴리오를 안 밟고는 모뎀이나 RAN 칩을 못 만듦. 크로스라이선싱이 제3자를 배제하면서 지대를 뽑는 유일한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