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공원·학교·헬스장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안경 임시 금지 추진

노르웨이, 공원·학교·헬스장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안경 임시 금지 추진

  • 노르웨이 정부가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학교, 어린이집, 의료시설, 헬스장, 공공행사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임시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정부는 안경 자체를 전면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디지털화·공공행정 장관 Torgeir Micaelsen은 "모르는 사이에 촬영·녹화당할까 걱정하는 사회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 집권 노동당이 소수 정부라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며, 법안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고 영구 규제는 전문가 그룹에 맡기기로 함
  • 프랑스 아동복지단체 e-Enfance가 동의 없는 여성 촬영 신고 약 20건을 접수했고 대부분 Meta 안경 사건이며,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파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
  • 오슬로는 이미 학교에서 카메라 장착 안경을 금지했고, Meta는 촬영할 때 LED가 켜지며 카메라를 못 쓰게 만들지 않는 한 이 조명을 끌 수 없다고 주장함

Hacker News opinions

금지 대상이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학교까지인데 이미 스마트폰이랑 도로 위 CCTV가 그런 곳을 다 찍고 있음. 이걸 진짜 하려면 금지 범위가 훨씬 커져야 할걸.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카메라 앱 셔터음을 강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미국 일부 주는 통화 녹음에 양측 동의를 요구함. 공공장소 녹음 규제는 전례가 많고 완벽할 필요도 없음. 목표는 몰카 같은 우발적 침해를 줄이고 상습범을 처벌하는 것임.

이 관점에 100% 동의함. 수십 년 동안 감시 확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얼굴에 카메라를 달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난리임. 사람들은 실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환상만 신경 씀.

임시 조치라는데 위원회, 보고서, 검토, 전문가 그룹 만들면서 몇 년이랑 돈을 다 쓸 거임. 그리고 우리가 회원국도 아닌 EU가 뒤에서 다 정하겠지.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랑 뭐가 다름? 같은 사진을 들이대고 찍으면 되는데, 안경이라는 편의성 때문임?

휴대폰을 들어서 찍는 거랑 안경 쓰고 그냥 서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름. 상대가 모르는 채로 전부 녹화됨.

휴대폰은 나를 향해 들려 있는지 보면 앎. 안경 쓴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어도 찍고 있다고는 생각 못 함.

Meta가 대놓고 보이는 디자인은 욕먹으니까 몰래 쓰는 디자인으로 바꾼 거임. 넥타이핀 카메라랑 같은 물건이고, 핵심 기능 자체가 은닉임.

이걸 어떻게 진심으로 질문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기술적인 트집으로 변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안경에 불리한 신호임.

프라이버시는 이미 죽었음. 안경을 금지해도 링 카메라와 사설 CCTV는 계속 늘고 AI가 그걸 분류함. 안경만 막는 건 머리를 모래에 처박는 것임.

총기 오픈 캐리랑 컨실드 캐리의 차이랑 비슷함. 공공장소에서 해도 되지만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자는 건 합리적임. 다만 안경만 겨냥하는 건 좁음. 볼펜 카메라도 있으니까.

왜 촬영한 영상의 게시를 금지하지 않음? 배경이 아닌 타인이 나온 영상을 올리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님?

그건 이미 불법임. 살인이 불법인데도 총기를 규제하는 이유와 같음.

게시를 금지하면 뉴스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스포츠 중계, 스트리트 포토, 경찰 바디캠이 하루아침에 사라짐.

핸드헬드로 찍으면 주변 사람이 피하거나 손짓할 여지가 있음. Meta 안경으로는 그게 안 됨.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이미 나오고 있음. 미래 사례를 못 막는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건 이해 못 하겠음.

스웨덴도 노르웨이 따라했으면 좋겠음. 광고 데이터 공유용 데이터 융합을 금지하는 쪽으로.

안경 한정이 아니라 은밀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프레임으로 봤으면 함. 근데 파라미터를 정하기가 어렵긴 함.

공공장소에서 프라이버시를 기대하는 건 무리임. 로봇이 곧 일상에 들어오면 전부 녹화할 텐데 그냥 inevitable한 걸 미루는 것뿐임.

이웃이 나를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내 행동이 24시간 영구 기록돼 정부, 기업, 스토커가 평생 접근하는 건 다름. 왜 이 선은 못 긋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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