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순찰대 PITT, 금융 활동 분석 뒤 범죄 혐의 없는 운전자를 지방경찰에 넘겨 정차시켜

미 국경순찰대 PITT, 금융 활동 분석 뒤 범죄 혐의 없는 운전자를 지방경찰에 넘겨 정차시켜

  • 404 Media는 미 국경순찰대의 PITT(예측 정보 표적화팀) 가 미국인의 금융 활동과 기타 데이터를 분석한 뒤, 특정 범죄 혐의가 없는 운전자를 지방 경찰이 정차시키도록 정보를 넘긴다고 보도함
  • 문서상 스포캔 섹터 PITT 소속 매슈 펠프스 요원은 법집행기관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 정보를 만들며, 이 과정에 미국인의 금융 활동 검토가 포함된다고 적음
  • 404 Media는 캐나다 국경을 담당하는 워싱턴주 스포캔 섹터 와 멕시코 국경을 담당하는 텍사스주 러레이도 섹터 에 PITT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함
  • 몬태나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카일 윌리엄 올슨은 번호판 가림을 이유로 세워져 DUI 혐의를 받았으나, 소송 증거개시 과정에서 받은 DHS 문서는 PITT가 그의 정차를 촉발했음을 보여줌
  • 민주주의기술센터의 제이크 라페루크는 이런 정차 사유를 숨기는 병행 구성 이 가능한 원인을 가리고, 합성된 정보만으로는 적법한 상당한 이유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함

Hacker News opinions

예전 빅데이터 열풍 때는 지출, 허가, 송장 데이터를 교차 대조해 사소한 위반까지 단속하자는 얘기가 많았음. 결국 이런 시스템은 대마 판매자와 유색인종을 겨냥하게 될 거라는 역사를 다들 무시했지.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고결한 목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큼. 그중 일부는 이제 기술 기업 CEO이기도 하고.

이건 쇼샤나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임. 아직 안 읽었으면 읽어볼 만함.

그래서 현금과 비KYC 암호화폐를 계속 써야 한다고 봄. 애초에 KYC 자체가 합법이면 안 됨.

현금을 아예 받지 않는 곳이 점점 늘어서 문제임. 클리퍼스 경기장에서 맥주를 사려 해도 현금 결제가 안 되고, 동네 바도 1년 전부터 현금을 거부하더라.

암호화폐가 현금처럼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복잡함. 누가 단순하게 만들 유인도 잘 안 보임.

모네로는 KYC로 샀어도 이후 거래의 프라이버시는 현금과 비슷함. 금융기관은 모네로를 산 사실까지만 알고,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처럼 이후 흐름은 추적하기 어려움.

미국의 AI 반감정에는 국가의 대규모 감시가 LLM, 카메라, 대형 데이터센터의 주된 용도라는 불안도 섞여 있다고 봄. 나도 그게 가장 걱정됨.

정부를 해체하자는 자유지상주의에는 기업이 책임 없는 자체 정부가 되게 하려는 면이 있음. 결국 소수 기업 소유자에게 모든 것을 임대하는 현대식 봉건제로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은 자신이 영주가 될 거라고 착각함.

감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님. 범죄 조직의 악용과 부패도 있고, 오늘의 정부를 믿더라도 내일의 정부까지 믿을 수는 없잖아.

일반 대중은, 아주 온라인에 익숙한 일부를 빼면, 대규모 감시 자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고 봄.

동네에 Flock 카메라가 설치되고 AI를 쓴다고 들으면 누구나 감시를 의심하게 됨. 소음, 물 사용, 공사,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는데 돌아오는 게 감시와 사무직 일자리 감소라면 반감이 당연함.

유럽에서 직업은 뚜렷하지 않은데 큰돈을 계속 해외로 옮긴다는 이유로 3년간 자금세탁 조사를 두 번 받았음. 모두 합법이었고 경찰도 결국 수색 없이 사건을 종결했지만, 금융 신고와 데이터 결합이 촘촘해질수록 오탐이 심각해질 거라고 봄.

그래도 그 상황이면 조사 대상이 되는 게 맞아 보임. 자금세탁을 아예 조사하지 않거나, 방문도 하기 전에 무혐의로 걸러낼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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