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AI의 '시장 희석' 논리로 저작권을 확대하지 말라고 법원에 촉구

EFF의 문구는 타당하다고 봄. 실험 범위가 넓은데 법원이 어떤 도구가 인간 창작성을 돕는지 미리 단정하면 안 됨.

저작권은 막대한 제작비를 보상하려는 제도라는 전제라면, 제작비가 내려갈수록 보호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괜찮은 결과물을 만드는 비용은 내려가지 않았음. 싸 보이는 AI 결과물도 비용이 없는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싸게 보이는 경우가 많음.

저작권의 목적을 단순 보상으로 보진 않음. 창작자가 사용과 접근을 결정할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보상은 그중 한 방식임.

미국 헌법은 한시적 독점권으로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말함. EFF가 말하듯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 침해를 다뤄야지 일반적 시장 경쟁을 막는 도구가 되면 안 됨.

AI와 무관하게 저작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봄. 값싼 복제와 변형이 문화와 혁신을 빠르게 만들고, 지금 로열티를 지키는 쪽은 대개 창작자보다 유통 채널의 중간자임.

그래도 저작권이 사라지면 아마존이 책을 한 푼도 안 주고 출판할 수 있음. 지금 제도에 불만은 있어도 작가가 계속 돈을 받을 대안은 잘 모르겠음.

예전처럼 28년 보호 기간으로 돌아가고 갱신은 없애면 됨. 특허 기간과도 맞고, 생일 축하 노래 사례만 봐도 현재 기간은 망가져 있음.

저작권을 없애면 카피레프트도 작동하지 않음. 기업이 (A)GPL 코드 수정분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되니 큰 손실임.

대부분 창작자가 저작권이 없다고 창작을 멈출지는 모르겠음. 문제는 기간이고, 특허보다 긴 건 말이 안 됨. 나는 15년 무상 보호 뒤 15년 유료 갱신, 그 뒤 10년 고가 갱신 같은 제도를 선호함.

오늘날 AI가 존재하는 건 웹 저작권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함. 과학 지식은 누구나 학습 모델에 넣고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봄.

AI를 포함해 저작권은 창작자 보상과 대중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쓰는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함.

저작권은 너무 길고 넓으며 DMCA 때문에 과도하게 집행됨.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반복 개발한 이유 중 하나도 IP 집행을 느슨하게 본 데 있다고 생각함.

AI 산출물도 사진처럼 인간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창작물이 될 수 있음. 다만 피카소 화풍 학습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학습 데이터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하고, 학습 기여도와 추론 시 가중치 활성화를 기록하는 기술적 방식도 가능하다고 봄.

저작권 기간은 지나치게 길지만, AI 학습에 쓰인 창작물에는 회사별로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함. 인간 학습과 달리 모델은 수백만 복제본으로 만들어져 계속 질의에 답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산 책을 알고리즘에 넣어 처리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봄. 결과물이 원문을 복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도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