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연방정부가 주 선거 절차에 간섭하는 건 완전히 불법이니 다행이네. 그런데 1만 장 이상 배치에서 400장을 검사하고 바코드 한 장만 틀려도 전량 반송하는 방식이라니.

1만 장 중 400장은 4%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본 통제로도 너무 많음.

애초에 이 검증은 우체국 일이 아니라 정부가 맡을 일임. 책임을 우체국에 떠넘길 이유가 없는데 USPS가 거절하지 않는 것도 문제임.

1만 장 중 1%인 100장에 문제를 만들려는 시나리오라면 400장 표본은 98.3% 확률로 잡아냄. 그 정도면 꽤 괜찮은 검사 아닌가.

불법이라고 행정부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됨. 일단 시행해서 결과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법원이 뒤늦게 해결 못 하길 기대할 거임.

이건 가상의 우편투표 부정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에 혼란을 넣으려는 거라고 봄. 문제가 터지면 원하는 결과를 주장하거나 결과 자체를 무효화할 구실이 생김.

혼란만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결과를 설계하는 거임.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투표할 집단과 경로를 찾아서, 표가 늦거나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늘리는 방식임.

그래도 우편투표의 검증 불가능성이나 선거 무결성 조사에 저항해 온 쪽이 어느 쪽인지는 물어야 함. 양쪽 모두 표 중복이나 분할 집계 문제가 나온 전자투표도 받아들이는 건 미친 일이고.

대체로 작동하던 제도를 개혁한다며 망가뜨리고, 그 혼란을 근거로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오래된 공화당식 방식처럼 보임.

우편투표 부정은 반복 조사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규모로 나오지 않았음. 그 사실부터 인정하지 않고 선거 직전에 큰 제도 변경을 주장하면 이미 당파적 전제를 깐 거임.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수년간 우편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음. 우편에 문제가 나면 주로 반대편 표가 피해를 보니, 그 자체로 선거를 훔칠 수 있는 조건이 됨.

USPS의 일은 발신자와 수신자, 우편물 목적과 무관하게 주소지까지 보내는 것임. 선거가 진행되는지조차 USPS가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듦.

USPS는 계층 3 네트워크처럼 주소에 따라 우편물을 전달해야 함. 다만 선거 우편은 물량과 네트워크 사용 패턴이 달라서 수거·배달 자원 계획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찬반과 무관하게 중간선거 2개월 전에 여러 주의 투표 체계를 미검증 방식으로 뒤엎는 건 나쁜 생각임. 선의가 있어도 일정이 너무 짧음.

이건 무능이 아니라 악의로 보임. 선거 마감일과 법원 명령을 몰랐다는 변명은 성립하기 어려움.

코로나 때도 급하게 바꿨다는 양비론은 안 맞음. 당시에도 같은 트럼프 행정부였고, 적어도 전국적 비상사태라는 이유는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