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pheneOS의 저작권 폐지 주장에 HN, GPL 보호와 보호기간 단축을 두고 충돌

빅테크가 저작권 소송과 라이선스 비용을 피하려고 저작권이 나쁘다고 선전하는 거라고 봄. 저작권이 없으면 내 데이터를 공짜로 쓸 수 있잖아.

소규모 창작자가 빅테크에서 실제로 라이선스 대가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됨? 저작권 이익은 개인과 대기업에 아주 비대칭적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임.

데이터 수집은 저작권보다 개인정보 문제임. 저작권으로 데이터 이용을 막을 방법도 없으니, 차라리 보호 기간을 28년으로 줄이는 쪽이 맞다고 봄.

나도 소송을 피하고 싶음. 리믹스 음악을 공개하고 수익화할 수도 있어야 하고, Sci-Hub처럼 연구 접근을 넓힌 사례도 있음. 특허 트롤링까지 보면 '빅테크가 싫으니 저작권은 좋다'는 식으로 볼 일은 아님.

AI가 싫더라도 저작권은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봄. 자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비슷하게 생각할 만함.

저작권은 작품 종류가 너무 넓어서 일괄 폐지 주장은 도움이 안 됨. 소프트웨어에서는 GPL이 저작권에 기대고 있고, 저작권이 없으면 GPL 소스 공개 의무도 사라짐. 특허와 저작권을 혼동한 글처럼 보임.

GPL 같은 카피레프트는 현재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일 뿐임. 저작권을 없앤다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망하진 않음. 자유 게임인데 문화 자산은 자유롭지 않아 배포판이 파일을 따로 요구하는 문제도 있음.

DMCA의 즉시적이고 일방적인 삭제 절차가 문제임.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이의 제기는 삭제 뒤에야 가능하게 만든 집행 방식이 문제라고 봄.

허위 삭제 청구에는 청구 건당 수만 달러 수준의 법정손해배상을 물려야 함. 그래야 악용을 막을 수 있음.

저작권을 폐지하면 할리우드와 출판업계 상당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음. 개혁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아님.

보호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갱신제를 두면 됨. 최초 10년 갱신은 무료, 이후에는 실제 상업적 이용 증명과 급격히 오르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고아 저작물이 공공영역으로 돌아감.

독점 기간은 몇 년이면 충분한가? 왜 보호받을 저작물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가? 발명 특허가 20년인데 저작권이 훨씬 긴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