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시민 감시 방식 다룬 비밀 법원 판결 은폐…론 와이든 의원이 경고한 기밀 해석도 미공개
원문을 읽지 못해 해커뉴스 토론으로 요약했습니다
- 댓글에 따르면 론 와이든 의원은 여러 행정부가 의존해온 Section 702의 기밀 해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3월에 공개되면 미국 국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놀랄 것이라고 말함
- 댓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6일까지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답변해야 하며, 한 이용자는 그 시점이 중간선거 직후라 노린 것 같다고 지적함
- 한 댓글은 intel.gov를 인용해 Section 702가 미국 밖에 있는 비미국인만 표적으로 삼도록 허용하고 미국인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함
- 여러 댓글은 비밀 법원이 6차 수정헌법과 영국의 스타 체임버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며, 비밀 법원은 법원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함
- 한 댓글은 702 재승인 논의가 정치적 쇼일 뿐이고 승인이 만료돼도 정부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Hacker News 의견들
비밀 법원은 민주주의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제도니까 아예 없애야 함.
나도 같은 생각임. 행정기관 산하 재판부까지 다 없애야 해. 기소하고 재판하고 배심까지 전부 정부 직원이면 그건 권력 남용이지.
6차 수정헌법이 바로 비밀 재판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임. 영국 스타 체임버가 비밀리에 재판해서 뭘로 기소되는지도 모르게 했고, 5차 수정헌법도 그 때문에 나온 거고.
비밀 법원은 법원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우스움. 방에 사람 몇 명 모여서 결정하는 건데 무슨 정당성이 있겠어.
와이든이 말한 Section 702 기밀 해석이 핵심임. 행정부 여러 개가 그 해석에 기대면서 공개를 거부해왔고, 공개되면 국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놀랄 거라고 3월에 말했더라.
근데 그 얘기 꺼낸 와이든이 민주당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 함. 시민 감시는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임.
절대 기밀 해지 안 될 거임. 국민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정부는 더 강해지고 책임은 안 지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6일까지 상원의원들한테 답변해야 한다는데, 딱 중간선거 직후라는 게 너무 노린 것 같음.
702 재승인 논의는 다 쇼임. 승인 만료되면 정부가 감시를 멈출 거라고 진짜 믿는 사람 있음?
완전히 불법이어도 상관없음. 모사드 같은 우방 정보기관 통해서 세탁하면 그만이지.
702는 미국 밖 외국인만 표적팅할 수 있고 미국인은 대상이 안 된다고 intel.gov에 나와 있는데.
그 법 해석 자체가 기밀인데 무슨 소용임.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국민이 모르는 나라가 어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
미국이 제일 자유롭다는 말이랑 민주국가 중에 시민 감시를 제일 많이 한다는 말이 같이 도는 게 이해가 안 감.
영국도 만만치 않음. 미국은 능력은 있어도 일반 시민한테 잘 안 쓰는데 영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실제로 써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