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매출 10%로 상향…쿠팡 사례 적용하면 조 단위

삼성 같은 재벌이 매출 10% 과징금을 맞는 순간 이 법은 무시될 거라고 장담한다. 애초에 안전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없으니 데이터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것 말고는 준수가 불가능한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건 외국 기업 겨냥한 법 같은데.

"안전한 컴퓨터 시스템은 없다"는 근거가 뭐냐. 노력만 하면 만들 수 있고, 기사에도 "최대" 10%라고 써 있다. 고객 정보만 암호화하고 키를 지켜도 유출 피해가 확 줄어든다.

드디어 기업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진짜 신경 쓰게 만들 법이 나왔다. 다른 나라도 빨리 따라했으면 좋겠다.

세전 매출 기준에, 모회사가 있으면 최상위 지주회사 전체 매출 합산에, 전 세계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좋겠다. 나라면 20%로 잡았을 텐데 미국도 좀 했으면.

미국은 로비가 너무 세서 어렵다. 빅테크 여러 곳이 이용자 데이터로 돈 버는 구조고 과징금은 그냥 사업 비용으로 계산한다.

우리 대학은 직원 3명짜리 페이퍼컴퍼니에 데이터를 다 맡겼는데, 해킹당하니까 그 회사가 파산하고 비슷한 새 페이퍼컴퍼니로 갈아탔다. 보안 투자 없이 비용만 줄이는 방식이다.

그게 합법이냐? 법인격 남용인데 판사가 그런 장난에 넘어가겠나.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기준이 꽤 높아 보인다. 한국법을 잘 모르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과징금이 적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비용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비싸야 행동이 바뀐다. 그게 이 법의 요점이다.

EU AI Act는 금지된 AI 관행에 전 세계 연매출 7%를 부과한다. 이미 되는 일이다.

GDPR도 4%인데 매주 유출 터진다. 집행을 안 하면 10%는 아무 의미 없고, 본보기를 한 번은 보여줘야 한다.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 버그바운티 지급액도 올라갈 거다. 1조 달러짜리 OpenAI가 RCE 하나, SSO 설정 결함 하나에 바운티 6,500달러만 줬다.

과징금을 의도나 중과실에 묶는 게 문제다. 고객은 왜 터졌는지가 아니라 피해가 났다는 사실만 신경 쓴다. 데이터 종류별로 이름·주소는 명당 100달러, 비밀번호는 500달러처럼 정액 부과하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직접 나눠주면 좋겠다.

북한 위협 행위자가 경제 사보타주로 이걸 노릴 때도 과징금을 물릴까?

베를린 정부는 대규모 유출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민간 기업만 규제를 늘리는 건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