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리스크 낙인 2대 1로 유지
-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합의체가 국방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결정을 유지하고 회사 측 위헌·권한 없는 조치 주장을 기각함, 표결은 2대 1이었음
- 다수 의견을 쓴 그레고리 카츠스 판사는 Claude를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계속 통합하면 법이 정한 국가안보 리스크라는 국방부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적었고, 네오미 라오 판사가 동의함
- 카렌 래프터 헨더슨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고, 카츠스와 라오는 트럼프 대통령, 헨더슨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임
- 국방부는 3월 협상이 틀어진 뒤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했고, 이 결정은 미군의 모델 사용은 물론 방산 도급업체가 국방부 업무에서 쓰는 것까지 금지함
- 앤스로픽 대변인은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추가 심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다리오 아モデ이 CEO를 거론회며 비판을 이어감
Hacker News opinions
이거 곧 악용되기 시작할 듯. 내가 팔란티어나 GOP 성향 회사라면 완전 반대했을 건데, 다음엔 민주당 대통령이 똑같은 수로 그 회사들 박살내도 누가 막음?
왜 대기업들이 그 반대 입장 될 때를 걱정 안 하는지 모르겠음.
GOP 성향 회사가 뭔데? 미 정부랑 거래하겠다는 회사? 빨간 주에서 파는 회사?
그게 어떻게 앤스로픽을 박살내는 건데? 군이 안 쓰면 상용 매출이 훨씬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공급망 리스크 낙인이 무서운 거임. 도급업체도 못 쓰게 막아버리니까 그냥 계약 해지가 아니라 징벌적 조치지.
바이든 정부도 이런 식으로 기업 대상으로 보복하면 좌파 커뮤니티에선 박수 칠 걸? 다음 질문 ㅋㅋ
LLM 중립적인 팔란티어는 걱정 안 할 듯. IL5, IL6, ICD 503 규정 다 맞추고 플랫폼 자체가 리스크 제거 실적임.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국방부가 모델 무제한 접근 원하고 앤스로픽이 거부했으면 그냥 안 쓰는 거 아닌가? 앤스로픽이 원한 게 그거 아님?
아님. 미군뿐 아니라 도급업체 어디서든 앤스로픽 모델 못 쓰게 돼서 시장 전체가 날아가는 거임.
앤스로픽은 자율 살상은 인간 개입 없이 못 쓰게 해달라고 한 거고, 그걸로 국가안보 위협이라면서 이란급 낙인 찍은 게 말이 안 되지. 오픈AI는 그 틈에 그냥 밀고 들어갔고.
핵심은 공급망 리스크 낙인이 징벌적 수단이라는 점인데, 그냥 계약 안 갱신이랑은 차원이 다름.
정상 조달 절차에선 국방부가 앤스로픽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했었음. 그 뒤에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계약 조건 바꾸려 들었고.
다른 방산업체 CEO였으면 이사회에서 바로 잘렸을 텐데.
역대 어떤 방산 CEO도 이렇게 큰 회사를 이렇게 빨리 키운 적이 없음. 디어리오 자른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듯. 상용 매출이 방산보다 훨씬 큰 회사라서 더 그렇고.
이 판결도 트럼프 임명한 카츠스, 라오 판사가 2 대 1로 밀어붙인 거던데.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고 보는 사람 많을 듯.
공급망 리스크는 과잉 대응 같지만, 앤스로픽이 군이 원하는 대로 못 쓰게 조건 걸 거면 정부가 핵심 시스템에 깔기 싫어하는 건 이해는 감.
그건 논점 아님. 국방부가 사양서 맘대로 정해놓고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국가안보 규제 권력으로 앤스로픽이 팔기 싫은 제품을 강제로 팔게 하려 한 거지.
부패 냄새 남. 오픈AI는 호주 정부 사이트 에이전트가 때려도 영업 그대로인데, 앤스로픽만 가드레일 걸었다고 안보 위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