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배심원단, 페이스북 이용자 기만 책임 인정…위반 200만 건 이상, 위반당 벌금 최대 $5,000

뉴멕시코 배심원단, 페이스북 이용자 기만 책임 인정…위반 200만 건 이상, 위반당 벌금 최대 $5,000

  •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금요일 산타페 2주 재판에서 페이스북이 플랫폼 프라이버시 보호를 속였다며 이용자 기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평결함
  • 판사가 배상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주 검찰은 위반 1건당 최대 $5,000 벌금을 요구, 배심단은 데이터 브로커 조사 관련 허위 해명으로 위반이 200만 건 넘게 발생했다고 판단함
  • 발단은 제3자 성격 테스트 앱이 8,700만 명 프로필에서 데이터를 거둬들여 정치 컨설팅 업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 것이며 2016년 트럼프 캠페인이 고객사였음
  • 메타가 8월 아동 안전 관련 다주 소송을 $18B 규모로 합의하면서 문서 130쪽에 캠브리지 애널리타카 유출 책임 면제 조항을 넣어 뉴멕시코가 유일하게 소송한 주로 남았음
  • 메타 대변인은 평결에 반대하며 수정헌법 제1조 논점을 부각하겠다고 밝혔고, 뉴멕시코는 올해 미성년자 보호 재판에서 메타의 $942M 지급 판결과 연령 확인 등 안전장치 도입도 받아낸 바임

Hacker News opinions

기사마다 털린 데이터가 뭔지는 잘 안 실어줌. 실제론 공개 프로필, 페이지 좋아요, 생일, 현재 도시가 많아서 '비공개 정보 유출'이라 부르기는 애매함.

그건 스크래핑이 아니라 알렉산드르 코건의 'This Is Your Digital Life' 앱이 참여자뿐 아니라 참여자의 페이스북 친구들 데이터까지 가져간 건데, 그 부분을 빼고 말하는 거임.

근데 생일이나 현재 도시가 친구공개로 잠겼던 케이스도 섞였다고 이해했는데. 페이지 좋아요도 순수 공개만은 아니었잖아.

맞음. 앱이 참여자 친구들의 '친구 한정' 설정 데이터까지 봤음.

이게 10년 전 사건인데 이제야 판결이 났다는 게 놀랍네. 사법 처리 속도가 이렇게 느린 거였음.

메타가 8월에 아동 안전 소송을 $18B로 합의했는데 130쪽 문서 안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유출 책임 면제 조항이 끼어 있었고 그래서 뉴멕시코만 단독 소송으로 남은 거임. 규제가 소비자 보호에 진심이란 믿음엔 불편한 장면임.

규제가 약할수록 기업이 규제를 빠져나가기는 더 쉽고 싼데 그게 어떻게 반증이 되는 거임? 실제 논점은 $18B 벌금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메타가 더 악랄한 관행으로 수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몇 년 뒤 그 사람들도 상대편에 갈 것'이라는 예언은 거짓임을 입증할 방법이 몇십 년 뒤에나 생김. 가짜 예언가들이 쓰는 상투 수법인데 끌고 오지 말자.

광고 실무자인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님. 성격 퀴즈로 만든 타기팅은 엉터리였고 트럼프 캠페인의 메타 광고 성과에 영향이 거의 없었음.

퀴즈는 참여율이 85%까지 나오던 전설급 품목이었고 소규모로도 2주에 100만 달러를 찍었음. 다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실제로 뭘 만들었는지는 크리에이티브 스크린샷 하나도 못 봤음.

'선거에 영향 없다'는 말은 명백히 틀렸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위키 항목만 읽어도 경로가 나옴.

그 회사는 이미 해산한 거 아니었나? 지금 말하는 게 어느 시점 기준인지 모르겠음.

도구가 쓸모없다는 건 맞는데 진짜 논점은 자금 흐름임. 로버트·레베카 머서가 트럼프 캠페인에 약 $49M을 넣으면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지분도 갖고 있었고, 도구가 별로인 걸 알면서 왜 계속 돈을 냈는지가 핵심임.

토레스의 경고는 오히려 기업이 뉴멕시코만 서비스를 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법 어기는 회사가 안 오면 그만이지.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음?

그러면 주민들만 서비스를 잃는 건데 그건 또 누구 책임임?

배상금이 어디로 갈지가 궁금함. 10년 전 사건이라 피해자에게 직접 갈 통로는 이미 상당히 멀어졌을 듯.

2024년 아편제 합의처럼 주택 지원, 학교, 보육 보조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의회가 목표를 맞추느라 작은 지역은 집행이 늘어질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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