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즘 5년 점검: 버지니아·켄터키 지가세 도입법 통과, 설득 전략은 온라인에서 지의회로
- 2026년 4월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가 지가세 도입법을 통과시켜 지자체가 건물 세율을 낮추고 토지 세율을 올리는 분리과세(split-rate)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필자 Lars Doucet는 2021년 ACX 서평 공모전 우승 뒤 지금은 토지경제센터(Center for Land Economics)에서 상근하며 공개 입법 추적기와 지도를 운영 중임.
- 헨리 조지의 처방인 지가세(LVT)는 건물 등 개량 가치를 뺀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회수하는 세목이고, 단일세(single tax)를 더하면 이 하나만으로 모든 세가 대체되는 구조임.
- 토론에선 완전 LVT가 예외와 역설치로 새어 나가고 부패를 유도한다는 반론이 나왔고, 피츠버그처럼 토지세와 재산세를 나눠 걷어도 납세자는 총액만 본다는 지적도 제시됨.
- Doucet는 키보드 여론가를 설득하기보다 시의회와 주의회에서 이미 호의적인 사람과 일하는 'succeed anywhere' 전략이 낫다고 5년을 되짚음.
Hacker News opinions
의정 작업 80%는 사실상 이거임. 원하는 안들을 아예 다 만들어서 자금 신청도 안 하고 가져가면 대개 받아들여지고, 거기다 자금 확보 계획까지 붙이면 성공률이 더 올라감.
그게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문제임. 의사면허 자유화나 의료 paternalism 줄이기 같은 건 전부 집중 이익을 가진 통행료 구조를 없애는 건데, 우리 정치 시스템은 그런 걸 합리적으로 처리를 못 함. 전업 활동가 되지 않고 싸우는 법을 알려줘 봐.
난 사무실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걸 봤음.